[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야4당 대표회동 모두발언
 
일시: 2017년 2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실 1호
 
비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어제부터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촉구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수용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사기한은 당연히 연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구속으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절실해졌습니다. 또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재벌 총수들도 수사해야 합니다. 우병우와 정유라도 수사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가 분명한 범죄자들이 아직 밖에서 활개를 치는데, 기간 다됐으니 수사 접어라,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특검법에는 70일에 30일을 더해 10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30일연장의 필요성 여부는 특검이 결정하는 겁니다. 100일로도 안된다면 우리 국회와 여야정이 힘을 합쳐, 연장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 보장된 30일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입법취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적폐청산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오히려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공범임을 자백하는 일입니다. 과거 반민특위 해산에 버금가는 반 역사적인 행위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특검법 개정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황 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내지 않아 사실상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법리해석 자구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국회법은 국회 자율권에 해당하는 법안입니다. 국회의 특검법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좌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책임있게 받들어야 합니다.
 
오늘 야4당 대표가 논의해 이런 입장을 국회의장께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