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쿠키뉴스 2017미래경제포럼' 축사

일시: 2017년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 (12층)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2017년 미래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아주 시의적절한 토론회 준비해주신 변재운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치도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은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트럼프 등장, 브렉시트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은 근본적인 재고가 불가피 합니다.
 
내수는 더 안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 작년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45.9%로 IMF때 보다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임금은 안오르고 빚만 늘어나니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천7백만 경제활동인구 중 천만명의 노동자가 월평균 2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자영업자 중에서 월 100만원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20% 정도 됩니다.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지어도, 월 소득이 90만원가량 됩니다.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내수가 부진하니 당연히 기업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비중도 작년 GDP 대비 29.1%로 4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수출과 소비, 투자 다 최악인데, 어떻게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정부 남았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장 전략은 불평등 해소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IMF나 OECD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능한가’를 묻기 전에 ‘얼마나 절박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정도도 실현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강국들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 아베 총리 같은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온 국정 역량을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세우느라 경제단체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대국의 정치 리더들 정도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왜 안 됩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 경제 창시자인 애덤스미스는 ‘이기심만 가득한 사회에서는 시장경제마저 돌아갈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경제를 논의하는데 가장 앞서서 환기해야 될 경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해법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