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사드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7년 2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안녕하세요. 멀리 성주에서, 김천에서, 또 원불교에서 오셨다고 해서 인사차 들렀는데,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가 시의적절한 때 열린 것 같습니다. 김정남씨 피살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사드 배치 만능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나오던 안보장사치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드배치 반대 투쟁은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보의 목적이 무엇이고, 외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전쟁을 막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11%가 사망한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뜻은 ‘전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얘기대로 사드배치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효능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보는 유비무환입니다. 하지만 사드배치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난 30년간 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대선주자들이 외교전략으로 '실용외교', '균형외교'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드배치를 해놓고 어떻게 실용외교나 균형외교가 가능합니까. 사드배치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으니까 하고, 한일군사협정은 어떻게 반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선주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은 국회 차원의 포괄적인 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해서 사드배치가 과연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한미 동맹에 반대되는 것입니까? 

정작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배경·목적·예산·시기 등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정해진 절차를 다 거치고, 승인을 받아며 진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미국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입니다. 중요한 안보적 현안을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와 논의하고, 동의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설득하지 못할 근거는 아닙니다. 미국은 헌법절차를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국가로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사드배치는 30년 된 외교전략을 바꾸고, 안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진짜 국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왜 있습니까. 대선주자 한 분은 안보와 경제가 대립하면, ‘안보를 선택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국방위원장도 하셨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현대 국제정치에서 안보가 곧 경제고, 경제가 다시 안보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국민의 당이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조변석개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자격 없는 것입니다.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실용외교입니까?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는 것은 균형외교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원칙한 눈치외교, 널뛰기 외교로 한국 외교가 파탄났습니다.  

전쟁의 문턱에서 평화공존체제를 만들려면, 평화외교에 대한 의지를 가진 리더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구상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외교안보 문제에서 양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파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김경진 의원님. 이런 분들이 국민의 당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