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7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빈손국회’는 자유한국당의 계획적인 국회 사보타주에서 비롯.. 더 이상 개혁의 대상과 개혁입법 타협해서는 안 돼. 개혁입법 완수 위한 야당 비상전략기구 설치 제안”
 
나경채 공동대표 “부양의무제 폐지약속 지켜지지 않아. 사회보장심의위 복지 긴축 공공연히 선동.. 민주당 무엇했나..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전장연 절규에 정치권이 답할 차례”
 
이정미 부대표 “이재용 오늘 영장심사, 법원이 명예회복할 마지막 기회, 삼성총수도 구속하는 부패에 엄격한 나라가 되면 경제도 살리게 될 것.. 朴 대통령 최순실과 590차례 대포폰 사용은 청와대 압수수색 사유, 행정법원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결정해 朴 대통령 버티기 용인 말아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최고 재벌 삼성이 그룹승계 위해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이용한 것은 파렴치한 범죄.. 이재용 구속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기본적 가치 확인하는 첫 걸음 될 것”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유승민 의원 사드교의 교주되고 있다.. 합리적 보수 모습 안 보여.. 합리성을 내팽개친 오기와 독선의 이데올로기 고수하다 안보 망칠 것”
 
오김현주 성평등부 본부장 “문재인 후보 차별금지법 발언,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우려스러운 발언.. 논란우려로 추가입법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진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일시: 2017년 2월 16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국회가 두 달째 공전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또 약속위반입니다.
 
천만촛불과 함께 새해를 맞았던 정치권은 적폐청산에 매진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말 뿐이었습니다. 1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던 여야가 2월마저 빈손으로 끝내려 합니다.
 
지금의 ‘빈손국회’는 자유한국당의 계획적인 국회 사보타주에서 비롯된바 큽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환노위에서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트집 잡아 전체 상임위를 멈춰 세웠습니다. 과연 최순실 일당을 보호하려고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정당다운 면모입니다. 국정농단의 조력자라는 전과(前科)를 감추려 당명까지 바꿨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두 당은 지난 1월 스무 개가 넘는 개혁입법 목록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꿰매지도 못하는 구슬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비협조에 질질 끌려만 다니고만 있습니다. 이런 정치력으로 집권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키지도 못할 공약들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개혁의 대상과 개혁입법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고 비상한 입법전략이 필요합니다. 개혁입법 완수를 위한 야당 비상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근본적인 국회혁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공전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는 세력의 합법적인 국회 하이재킹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9대에서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만든 법을 19대에는 시행해보고 20대에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정치권에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제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사람이지 개가 아닙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그렇기에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존중하기를 요구합니다. 나는 한명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대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당시 후보들은 모두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약속을 뒤집었고, 문재인 후보 역시 제1야당 대표면서 국회의원이었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사회복지비용 3조를 절감하겠다며 복지 긴축을 공공연히 선동하고, 광역 지자체들의 보충적 복지제도를 유사중복 복지사업이라며 폐지 정리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2016년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예산을 비롯한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문제가 많다며 장애인들이 데모하고 단식할 때, 민주당은 예산에서 무엇을 챙겼습니까?
 
지금 당장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뭘 해주겠다고 공약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나, 박경석, 개 아니라 인간이다."
 
어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사회보장위원회 건물에 새긴 이 절규에 정치권이 답할 차례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이 부회장 구속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최순실, 정유라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원 대가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 역시 심각합니다.
 
지난 영장 기각으로 국민들은 “박근혜는 탄핵시켜도, 이재용은 못 잡는다”며 탄식해야 했습니다. 법원이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우리 사법체계가 삼성을 비롯한 강자들에게는 관대하다는 오명을 벗게 할 것입니다. 삼성 총수도 구속되는 투명한 사법체계로 거듭날 때, 대한민국은 부패에 엄격한 나라라는 세계적 평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벌기업들은 더 이상 정경유착이 아닌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가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법원의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朴 대통령 대포폰 590차례 사용 관련)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590차례 대포폰으로 통화 했으며, 그 중 127건은 최 씨가 독일에 도피 중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이 쫓고 있는 범죄피의자와 모의를 하였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특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가능하도록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군사시설도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포폰 등 박근혜 대통령 범죄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은 필수적입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버티기를 용인해서 특검수사의 진척을 막고, 국정농단을 단죄를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측에 20억 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까지 제공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과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핵심은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면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근거이자, 대통령에게 실형을 받게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전북에서 사법부가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당한 버스 기사에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다시 유행한 것에 대해 불행함과 분노감을 느낍니다.
 
고작 16억 원의 상속세를 내고, 10조원을 일군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삼성 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이재용 구속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확인하면서,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특검이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국회는 물론 황교안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이 올 경우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유승민 의원 사드 관련 발언)
 
유승민 의원이 사드교의 교주가 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미국의 사드배치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국방예산으로 사드를 사자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마저 펄쩍 뛰며 반대하는 반국익적 주장입니다. 미국도 2017년 국방예산에서 사드 추가구매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싶어서 살 사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후보를 향해 사드를 찬성하라고 호통 치는 유의원은 록히드마틴사의 영업 상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나 깨나 사드를 외치는 유의원의 사드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안보를 종교로 만드는 유의원에게서 과연 합리적 보수의 모습이 있습니까. 참으로 참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보수의 민낯입니다.
 
북한의 12일 미사일 발사는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입니다. 새로운 미사일 기술의 출현은 우리 안보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실효성 없는 기존의 킬체인 계획을 고수하고, 유 의원은 아예 사드를 사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합리성을 내팽개친 오기와 독선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다가 급기야는 안보를 망치는 원균의 안보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현실을 보고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남 피살)
 
김정남 살해사건은 의혹투성이입니다. 김정남을 암살했다는 여성이 말레이시아 공항에 또 나타나 같은 옷차림으로 노출된 후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정보기관이 살해범으로 지목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인물입니다. 만일 이 여성이 살해범이라면 제거되었거나 사라져 버렸어야 하는데 버젓이 나타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 탈북 귀순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오김현주 성평등부 본부장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당시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밝힌 차별금지법 제정의지는 민주주의 열망을 담은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백만의 촛불이 한국사회를 밝힌 시점에서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보수교계연합기구 대표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되어선 안 된다”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 문재인이 아닌 한 정당의 대선후보로서 사회적 소수자에 관하여 지지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양심과 내면의 자유를 넘어서 한 정당의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집단의 존재를 지지하고 인정하며 적극적인 차별시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소수자에게 사회적 지지란 존재와 차별을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은 걷어내야 하고 더 많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법이 충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입법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는 최근 몇 년간 일부 보수기독교계의 동성애 혐오, 차별선동으로 인해 몇 차례 누더기 삭제되었던 다양한 법안들의 입법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우려스러운 발언입니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발의부터 작년 말 증오범죄 통계법안 발의 철회까지 심지어 동성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인권을 강화하는 법안의 경우 습관처럼 발의와 철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추가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논란은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정당은 사회집단의 견해와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는 논란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밝히고 갈등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열망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는 2017년 지금 촛불이 타오르는 백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개혁입법이 미진한 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정의당은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가 멈추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멈춰있던 인권의 시계를 흐르게 하는 것이야 말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출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2017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