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외, 긴급 상무위 모두 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황교안 권한대행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되, 불필요한 긴장이 확대되거나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국정원은 국회에 출석해 책임 있고 소상하게 밝혀야”
 
노회찬 원내대표 “북한 김정남 사망, 신중하게 지켜봐야… 정부는 관련 사실을 국회에 확인해 주어야 하고 각 당은 위험한 언행 자중해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정부는 확대해석의 3가지 사항을 경계하면서, 정확한 진상파악과 냉철한 판단에 조력해야”
 
일시: 2017년 2월 1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지난 14일 피습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당국이 확인하고 조사 중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되, 불필요한 긴장이 확대되거나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민감함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김정남의 사망 원인과 범인 등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제오늘 언론에서는 정보당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상황 보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상이 정확하게 파악되기 전에 ‘북한 여간첩의 독살설’ 등 소설 같은 보도가 난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정보당국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말고, 국회에 출석해 책임 있고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과거처럼 이 사안을 정보정치, 공작정치의 소재로 활용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미칠 수 있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 대책을 세우는 신중함을 보여야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남북관계 긴장을 강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지난 13일 오전, 북한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김정남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남몰래 사람을 죽이는 암살행위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아직 정황이 납득되지 않는 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모든 실내공간에 CCTV가 작동되고 있는 공항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고 범행이 인지되고 체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살해를 하고 도주를 했다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누가 저지른 일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도 아직까지 사망했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신중하게 사태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제 아침부터 정부기관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흘리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국회 정보위 등을 통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 당에서 독침이 미사일이 되어서 날아올 것이라거나 국회 상임위 국방위원장이 사드의 추가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기를 하는 등 대단히 위험한 언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만일의 사태에 더 잘 대비하는 일이라는 걸 강조해 둡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어제 오늘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세 가지 확대된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제인 김정남의 사망을 두고 현재 언론에서 제기하는 확대해석은 첫째, 북한 권력층 내분 및 균열설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김정은과 김정남에게 상당한 불화가 있었고, 김정남이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비판했던 만큼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북한 권력 내의 급변 사태로 연결된다는 근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김정남에 대한 살해를 통해 대남 불안을 조성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입니다. 이 역시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대해 새로운 판을 짜는 상황에서 돌연 변수를 등장시켜, 뜻하지 않게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불안해진다는 근거 없는 해석의 일환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탈북자 신변 위협 위험설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때 아닌 치안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소외되고 차별로 고통 받는 탈북자들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조성될때마다 항상 고통을 전가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자칫 치안이나 안보를 명분으로 마치 탈북자를 우리사회의 이방인집단으로 몰아가는 또 다른 차별 이데올로기가 확산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확대해석의 3가지 사항을 경계하면서 정부는 정확한 진상파악과 냉철한 판단에 조력해야합니다. 아직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소설과 같은 이야기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에 혼선과 공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안 심리를 조장하게 되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와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정치의 변수로 부각하려는 움직임 역시 자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언론에는 얼굴 없는 정보당국자가 등장해 모든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정보정치로 언론을 유도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 중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나 정보기관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책임 있는 정보당국자가 국회에 출석해 소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제 오늘만 봐도, 소집되지 않은 국방위가 마치 소집된 것으로 언론에 오보가 나가는가하면, 여·야할 것 없이 허둥대면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이런 문제까지도 냉철하게 관찰해, 우리 정치가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제 갈 길을 가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2017년 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