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2/15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의 무도한 테러,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안보불안 대비해야
-김정은, 무자비한 형제들 제거, 경악스러워
-김정남 피살 변수로 정치권 흔들릴 일 없어
-조기탄핵 이야기는 부당한 압박 아냐
-민주당 집권 후 국정전략? 무리한 행보 아냐, 오히려 권장할 일
-더불어민주당, 차려놓은 개혁입법밥상도 받아먹지 못해
-더민주, 개혁대상인 친박당과 타협하겠단 발상 납득하기 어려워
-더민주, 연립정부 어떻게 구성하겠단 건지 밝혀야
-특검 수사 정도로 가고 있어, 이재용 이번엔 구속영장 발부될 것
 
□ 방송일시 : 2017년 2월 15일(수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정남 피살설 그리고 정치현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대선 준비는 잘 되고 계세요?
 
◆ 심상정: 전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 신율: 열심히 하시면 잘될 겁니다. 대선 후보로서, 정의당 대표로서 김정남 피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확인해야 할 거 같아서요. 저희도 9시에 비상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 신율: 어떤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심상정: 피살된 사람이 김정남인지. 지금 거의 그렇게 확인이 돼가고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출처라든지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 신율: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김정남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글쎄, 두 여인의 독침설이 있지 않습니까?
 
◇ 신율: 독침설이 있고 스프레이설이 있습니다.
 
◆ 심상정: 네, 스프레이설이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그렇다면 그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것 아니냐, 이런저런 추정을 하는 거 같아요.
 
◇ 신율: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면 로열패밀리를 건드릴 수가 없죠.
 
◆ 심상정: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독살이라고 본다면, 진짜 공화국의 이름을 가지고 유일하게 세습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무도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김정남이 맞다면요. 김일성, 김정일도 사실 이복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복형제들 전부 다 대사니 해서 밖으로 돌리지 안으로 불러들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죽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장성택, 자기 고모부도 처형했죠. 제가 볼 땐 사상 유례없는 잔인함과 잔혹함을 보이는 게 김정은인데요. 이런 정권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대행 체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김정은이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거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안보 불안이나 여러 공격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당도 그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생각이고요. 말하자면 아버지의 이복형제니까, 형제 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김한솔 씨요.
 
◆ 심상정: 네. 국민들이 지금 김정은의 이런 무자비한 형제들 제거에 대해서 정말 경악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도 일단은 말을 좀 아끼는 것이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확한 논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이게 김정남 피살이라고 확인되면 지금 탄핵이나 조기대선 국면,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변수에 의해서 안보가 흔들리고 또 정치가 흔들리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비상한 자세로 북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우방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저희 정치권도 오늘 아마 다들 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치권도 비상한 각오로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대응에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정치권, 탄핵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헌재가 조기 탄핵 인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야권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헌재라는 중립적 국가기관에 대한 압박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죠?
 
◆ 심상정: 우선 저는 국회가 조기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부당한 압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소추한 당사자입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국회를 대리해서 검사로 역할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전체가 사실 검사인 거예요. 헌재 인용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한철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심리를 끝내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그건 대통령 측의 총력 지연 작전으로 3월을 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자체의 우려를 저희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탄핵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단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정이 몇 달째 공백 상태인데, 이걸 빨리 조기 정상화시키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마치 무슨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처럼 취급하는 건 그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회는 당사자로서 국민을 대리해서 탄핵 소추를 결정한 당사자가, 탄핵을 완성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엔 중진 의원들이 집권 이후에 국정운영전략을 미리 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10년의 힘인가요? DJ, 노무현 정권 때 장차관 지내셨던 분들 60여명 모아다가 단합대회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하나. 하여간 위원회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인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 심상정: 일단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당선되자마자 정부를 출범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인수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것은 저는 무리한 행보는 아니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히려 제가 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이 차려놓은 개혁입법밥상도 받아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어제 보도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18세 선거권을 2020년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과의 타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혁 대상과 개혁을 타협해서 하겠다, 이런 발상, 이런 나이브한 자세를 국민들은 납득 못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연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청산 대상을 개혁의 파트너로 삼을 때 어떻게 개혁이 좌초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좀 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개혁입법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신율: 여기서 청산대상은 뭘 의미하죠?
 
◆ 심상정: 자유한국당이죠.
 
◇ 신율: 이름을 바꿔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 심상정: 아니, 자유한국당은 지금 친박당 아닙니까. 자신이 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헌정 유린, 국정 농단으로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일관되게 지원했던 공모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 개혁을 가로막아왔던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지해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면 개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식의 자세는,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 신율: 더불어민주당 바로 그쪽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함께 하는 구도가 돼야 한다, 연립 정부가 필연이다,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그건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요. 누구나,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은 5당 체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 어느 때보다 다음 정부는 개혁 정부가 돼야 하니까,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연립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건 국민들의 생각이고 모든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합정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결선투표제인데요. 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누차 강조했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을 닫고 어떻게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건지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신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저는 특검 수사가 정도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요. 지난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뇌물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특검이 3주간 대가성 부정 청탁에 집중적인 보강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심상정 대표께서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하는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대선 때 좀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심상정: 제가 그냥 말씀 드리면, 비정규직이 되는 입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사유제한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출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많이 쓰는 사업장에 고용안전유발부담금을 징수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서 차별을 금지하자, 크게 보면 이 세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7년 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