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경채 공동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6차 상무위 모두발언
 
나경채 공동대표 “민심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과 특검의 충분한 수사기간 확보를 요구해” “제주항공 노동자의 후쿠시마 운항 반발, 위험한 업무에 대한 노동자들의 작업거부권을 인정해야”

이정미 부대표 “朴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작전 먹힐지 안먹힐지 헌재에 달려, 고영태 녹취록 관련 증인신청 받아들이지 말고, 내일까지 朴대통령은 탄핵심판 출석여부 밝혀야... 특검 오늘 이재용 등 재소환 후 즉시 영장청구해야,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 높은 이재용 불구속한다면 법원은 삼성 변호인에 불과하게 될 것”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인적분할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투자 결정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 촉구"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힘을 앞세워 대화의 판을 깨버리는 북한은 한국의 진보가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도발 중지하고 통 큰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할 것"
 
일시: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나경채 공동대표
 
(박근혜 퇴진 15차 범국민대회 관련)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 광장의 촛불이 그 전 주보다 2배나 커졌습니다. 영하 6도의 강추위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민심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헌재 심판 방해와 특검 수사 거부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공백을 줄이고, 박근혜 게이트의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과 특검의 충분한 수사기간 확보를 우리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챙기지 않던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국민들을 수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재 심판과 특검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의, 최소한의 도리라도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제주항공 후쿠시마 항로 운항 관련)
제주항공이 오는 3월 18일, 20일 두 차례 후쿠시마 항로를 운항할 계획을 세워 노동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6년이 됩니다만, 아직도 후쿠시마는 방사능 오염 정도가 원전사고 전의 수백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당연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한 조직입니다만, 이를 위한 활동이 노동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파는 것이지, 생명과 건강까지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은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숙고하고, 위험한 업무에 대한 노동자들의 작업거부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 이정미 부대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작전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작전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헌법재판소에게 달렸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대통령 측의 고영태 녹취록 관련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서는 안됩니다. 최근 알려진 고씨의 발언은 탄핵심판의 본질과 무관한 지엽말단에 불과합니다. 녹취록 내용 또한 ‘대통령 위의 최순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탄핵심판 핵심사유인 인사개입과 문건유출 등 헌법 위배와 국정농단은 입증이 완료됐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는 입증이 다 된 상황입니다.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대통령의 출석문제 또한 탄핵심판을 늦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헌재가 이미 1주 3회 재판을 한 적도 있는 만큼, 재판 일정을 조율하면 그만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면 신문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탄핵사유는 더욱 명백해 질 것입니다. 이미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내일까지 탄핵심판 출석시기를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피청구인 심문을 위해 준비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언제 탄핵심판에 나올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 구속수사)
특검은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를 각각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조사합니다.
 
특검은 소환조사 이후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사기간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로 뇌물죄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더 이상 삼성 앞에 굴종해서는 안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은 평범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 그것도 그 힘과 권한이 막강한 삼성 총수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명백한데도 불구속 수사를 고집한다면, 법원은 삼성의 변호인이라는 낙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망친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현대중공업 인적분할 관련)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인적분할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금의 신뢰문제가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는 2월 27일 현대중공업(주) 임시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 4개 회사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인적 분할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물론, 울산동구청과 동구 의회가 인적 분할이 결국,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장남 정기선 전무의 후계 작업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울산시의회에서도 분할 및 사업장 분리에 대한 울산시의원이 참여하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이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구조개편이라며,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22일 기준 현대중공업 지분 8.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몽준 전 현대중공업 회장(10.15%)보다는 적지만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7.98%), 범현대가인 KCC(7.01%)보다 많은 보유량으로,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경우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은 그 명분을 잃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의 합병 찬성 이후 문형표 이사장이 특검에 구속되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연금의 임원과 사장들이 모여 ‘국민연금 신뢰제고 실천결의대회’를 가진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때 이번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는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결의대회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투자 결정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 시금석이 될 현대중공업의 지배 구조 개선과 후계 구도를 위한 이번 주주총회의 인적분할에 대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북한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은 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한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향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는 전대미문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경고가 없이 발사되는 고체연료 미사일을 제압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를 일본에 배치하였고, 사드 요격 체계의 연내 한국 배치를 서두르는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인근 배치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김정은 정권을 참수해 버리는 신형 공격전력 배치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힘을 과시하려는 미국에 미사일 도발로 응수하는 것은 극단의 상황을 불사하겠다는 무모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 초기에 미국 내에서 북한과 대화를 주장하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판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화의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개방과 공존이 아닌 핵미사일로는 북한 체제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로 핵무장에 몰입 하는 북한은 더욱더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차제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통 큰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정의당을 비롯한 상당수 야당 인사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함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힘을 앞세워 대화의 판을 깨버리는 북한은 한국의 진보가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선제공격 압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20년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진의를 신중히 분석한 후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비전과 구상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