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3차 상무위 모두발언
 
나경채 공동대표 “정의당 제안한 긴급 5대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 각 정당에 촉구”
“‘규제프리존은 쟁점 없는 법안’이라는 유일호 부총리,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묻고 싶어.. 규제프리존법 재추진은 국민에 대한 도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발족 축하.. 정의당 부양의무제 폐지 위해 최선 다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대정부 질문 출석 여부도 검토해보겠다는 황교안 총리.. 출석 않겠다면 총리직 사퇴하라”
 
이정미 부대표 “반기문 총장 자진사퇴가 아니라 퇴장.. 새누리 인명진 비대위원장 그만하면 됐다? 셀프사면, 심판보는 황교안 선수영입 무책임의 극치.. 반기문 불출마로 야당과 야당의 대결된 대선, 야당의 누가 체제교체 성공시킬 대안있는지 경쟁해야.. 정의당 자신의 길 갈 것”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매출 1조원의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벌금이 고작 800만원!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어”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반도 정세 안정 관리하는데 초점 맞춰져야.. 사드 등 전략자산 문제는 미뤄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
 
일시: 2017년 2월 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나경채 공동대표
 
(2월 임시국회 관련)
 
국민들은 엄동설한에도 촛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월 임시국회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동시에 민주당, 국민의당 등 탄핵소추를 함께 이끌었던 야당들의 안이함을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에도 내가 안 나가면 혹시 촛불이 꺼지는 게 아닐까, 언 손에 촛불을 들고 나오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야당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라고 불리는 분들 역시 당선되면 뭘 하겠다는 말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제안한 '긴급 5대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각 정당에 촉구합니다.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 연령 18세 인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정축재환수, 세월호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정권교체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 개혁입니다. 국민들의 개혁 열망에 대답하는 2월 임시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재추진 관련)
 
황교안 대행이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의 또 다른 이름은 '재벌특혜법'입니다. 그것도 지난 연말을 거치면서 '박근혜-최순실표 재벌특혜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유일호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은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해당 법안 추진에 연루된 인사들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줄줄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법안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비롯해 CJ, SK, 삼성, LG, 한화, 한진 등 재벌그룹 총수들도 대거 고발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규제프리존법을 또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발족 관련)
 
"가난한 이들의 가족을 가난에 빠뜨리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지난 26일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6개 단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의 발족을 알리며 외친 요구사항입니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소식도 모르는 가족의 존재만으로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양의무제로 인해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의 발족을 축하하며, 정의당도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총리 대정부 질의 출석 불투명)
 
어제 원내 교섭단체 4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황교안 총리 국회출석을 요구하고 이틀간의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여전히 대정부 질문에 출석할지 미정이기 때문입니다.

황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것을 이유로 2월 국회에는 불출석을 피력해왔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이전에 총리가 기본업무라면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는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 총리의 태도를 보면 본인이 대통령으로 ‘승진’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보다는 대통령 ‘의전대행’ 역할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문화계와 체육계의 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 문제, 청와대발 관제데모 등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은 총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정의당은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 질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유고상태라도 국정은 돌아가야 하고, 현재 그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출석하여 각종 국정 현황에 대해 국민께 보고하고 국정정상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월 국회가 ‘맨손국회’가 되어 촛불민심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반총장 불출마에 따른 향후 정국)
 
반기문 전 총장의 후보사퇴로 인해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수계열 정당의 유력후보가 없는 대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실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보수2당은 국민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야당과 야당의 대결 그리고 전례 없는 다당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9대 대선은 한국정치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양당구도의 복원은 불가능하며 다당제 대선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제는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당선의 유불리를 따져 후보가 당을 선택하는 구태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보수 진보 모든 정당들은 각자의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충실히 경쟁해야 합니다.
 
야당과 야당의 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만을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의 누군가는 물러나야 한다는 방식은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정권교체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국민은 체제교체를 원합니다. 권력, 재벌, 보수언론, 검찰의 기득권연합을 해체하고 부패, 탐욕, 반칙을 끝내는 리셋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야당의 누가 그러한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으며 실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선택하는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정치혁신과 체제교체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보수기득권을 철저히 해체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정직한 노력이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그런 비전을 굽히지 않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대선기획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 불출마 관련)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귀국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시차적응이 안됐다고 했는데, 이제야 시차적응이 된 모습입니다.
 
분명히 할 점은, 반 전 총장이 자진사퇴가 아니라 퇴장됐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세력과 손잡으려는 오락가락 행보, 친인척이 각종 이권과 부패에 연루된 의혹, 급기야 촛불민심마저 왜곡하여 지지자들은 떠나갔습니다. 대통령 후보라 하기엔 말과 행동에 있어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비록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일해 온 경험과 능력까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활동에 나서서, 존경받는 공직자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 황교안 총리 영입 발언 관련)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마음잡고 해보라는 관심이 시작됐다”면서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를 낼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니 이 무슨 셀프사면입니까?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만들고 박근혜 정권에서 영화를 누린 새누리당이 다시 권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후보가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니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황교안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부 2인자이며, 실정의 가장 큰 책임자입니다. 진작 탄핵됐어야 하지만 선거관리 등 행정공백 우려 때문에 임시로 직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새누리당이 대통령 후보가 급하다고, 그런데 심판보고 있는 사람한테 선수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후보를 안내는 것이 도립니다. 황교안 총리는 더더욱 안됩니다. 황교안 카드 실제로 가동시켰다가는 새누리당이 진짜로 풍비박산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1월 26일,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전파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수차례 묵살하여, 결론적으로 메르스 확산의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갈음할 벌금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 806만 2500원 이라는 것입니다.
 
메르스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그리고 무려 1만 6693명의 격리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10조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하여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아니 매출 1조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을 어떻게 800여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월에 있을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액의 제외-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청문회장의 형식적 답변이 그대로 연상됩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우선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의 벌금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삼성커넥션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피해와 실망을 주고 있는 삼성 이재용 일가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매티스 국방장관은 2013년 중부군사령관 당시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을 향해 “공산당 정치국과 같은 집단”이라는 막말을 퍼붓고 경질된 바 있는 극우 강경파 인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방한이 한반도에서 외교가 없는 군사, 말보다는 군사행동을 선호하는 강압정책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북아에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구상을 아직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30일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지원마저 끊어져 이제는 북한과 한 가닥의 협력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거론한 매티스는 이번 방한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돌출적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물론,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문제 역시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는 미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고강도 압박이 교차하는 불안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지정학적 민감성이 매우 고조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정국이 불안합니다. 이러한 때 공격용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지 배치하는 문제는 다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나 종합적인 국익을 따져보고 검토할 일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국내에서 국론분열과 안보논쟁을 촉발하는 군사행동을 서두르는지, 우리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사드나 여타 전략자산 문제는 당분간 미뤄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현 정부 임기 내에 더욱더 불안한 선택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7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