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대표 “편의점 등 가맹사업 불공정 행위 해결, 다수 국민 행복 위한 것”

오늘(7일) 가맹사업 불공정 행위 해결을 위한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7일(월) 14:00, 국회 본청 진보정의당 대표실(217호)

- 참석자 : 노회찬 공동대표, 이규현 정관장 가맹점협회 회장, 방경수 CU편의점 점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오명석 세븐일레븐 가맹점 대책위원장 등

세븐일레븐과 CU 등 대기업 브랜드 편의점과 정관장 등 가맹사업의 불공정 행위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7일) 오후 진보정의당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자영업이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자영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러분의 여러 고초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경청해서 정책대안과 입법대안을 찾아야겠지만, 일단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준법과 공정”이라며 “잘못된 거래관행, 갑과 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어려운 분들과 다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경수 CU편의점 점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오명석 세븐일레븐 가맹점 대책위원장은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250미터 이내에 둘 수 없게 한 규정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으며, 이를 서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끼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들을 토로하며 제도개선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노회찬 공동대표 모두발언 전문>

새해 벽두부터 날도 추운데 국회를 찾아주셔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에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가맹점주 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불평등한, 불공정한 여러 거래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기자회견도 하시고 할 때 처음 만나 뵈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또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 등 침체국면, 그리고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자영업이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서 자영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처럼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재래상인들과 경쟁을 한다거나, 이길 수 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생상이라는 덕목이 점점 사라지고 힘에 의해서 강자만이 군림하는 그런 사회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지금 여전히 프랜차이즈를 한다기보다는 편의점 가맹업주가 되어있고, 재래시장에서 먹고살고 있고, 또 골목상권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초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경청해서 정책대안과 입법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입니다. 준법과 공정, 법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을 넘어서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안 지켜지고 있고, 또 갑과 을의 강자 약자 관계를 악용한 무리한 이윤추구가 사회정의도 해치고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적 호응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야기해주시는 부분과 협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거래관행, 갑과 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어려운 분들과 다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강자만 살아남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오늘 자리에 임했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신 만큼, 충분히 이야기해주셔서 함께 타개책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2013년 1월 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