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국회의원 연금, 국민 동의하지 않고 문제 많아... 중단하고 개선해야"

오늘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년 1월 7일(월) 08:10

<주요발언>

- 박근혜 인수위 시작단계라 평가하긴 이르지만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다! 무사고에 너무 신경 써 보안때 문에 여론 경청등 내용이 못 미칠라 걱정!

- 학자형 인수위... 흠될 것은 없지만 너무 안 알려진 인물들이라 어디로 갈지 안개 속 같다!

- 박근혜, 친박 배제한 것 사실 이지만..이제 당선인이 박근혜라 통박이라고 보면 된다!

- 윤창중에 대한 야당 비판... 있을 수 있는 비판이고 인수위가 그 비판을 잘 안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윤창중의 태도는 집권여당 원내대변인처럼 감정을 섞어 야당을 공격해 바람직하지 못했다!

- 총리지명이 가장 중요... 누구를 지명하기 보다는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그대로 보장해 줘야... 지역은 부차적!

- 병풍 같은 분위기 진작용 총리는 안 된다! 박근혜 당선인 2인자 용납 안 해 왔는데 사실상 2인자인 책임총리 허용할지 관심!

-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통보다는 경제민주화나 복지 우선하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 벌써부터 성장으로 선회하는 몇 가지 사례 보이지만 아직까지 박근혜 당선인 자신이 선회했다고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보복 있으면 안 되겠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 이명박 정권, 참으로 가혹했다... 정봉주에 대해 그렇게 가혹했으면서 이명박 정권 말 측근 사면할 수 있겠나?

- 이동흡 헌재소장..정말 치우친 인사! 주요 역사적 판결에 대해 굉장히 소수의 극우보수 편들었다! 동의하기 힘들다!

- 박근혜 당선인이 사실상 이동흡 헌재소장 임명했다! 박근혜 시대, 특정한 지배 이념으로 갈지 국민대통합으로 갈지 갈림길에서 우려가 되는 대목!

- 진보정의당은 이동흡 임명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겠다! 민주당과 연대해서 대처하겠다!

- 제주해군기지 관련... 시민단체와 약속한 사항 지키지 못한 민주당의 태도는 안타까웠다!

- 국회의원 연금법, 국민들 동의 못한다! 중단해야 한다!

- 국회의원들 일반 국민들이 받는 연금 수준을 뛰어 넘으면 안 된다! 국민 세금으로만 충당해서도 안 돼

- 황우여 당 대표가 쌍용차 문제 해결 의지 보이다가 이한구 원내대표가 다시 뒤 짚으면 도대체 뭔가? 박근혜 당선인, 쌍용차 국정조사 입장 밝혀야 한다!

- 야권연대 필요하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 대선에서 증명..국민여론 수렴하는 시스템이 더 필요

- 진보정의당은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에 앞장서겠다!

- 안철수였다면 이기고도 남았다고 법륜 스님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지금 안 되는 상황! 선거 결과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이고 그러면 사퇴한 것도 국민에게 죄다!

<인터뷰 전문>

-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박 당선인의 인수위 공식 출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네.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가 너무 시작단계라서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게 아닌가 이제 물론 그것도 반대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초기부터 자본이 많이 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무사고에 신경 쓰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 무사고에 신경 쓰면 조심운전하게 되잖아요? ▶ 좋은 일인데 예를 들어 인사문제에서 보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용을 앞지를 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돌해서 보안 때문에 내용이 훼손되거나 결여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인수위출범에서 보안을 어기면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인수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인데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가 여론의 경청이라거나 하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 두 가지가 다 갖춰지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간혹 둘이 충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잘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종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을 보면 전.현직 교수 출신 중심의 ‘학자형 인수위’라는 평가가 일반적인데요. 학자형 전문가 위주의 인수위 구성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학자형 전문가가 많이 들어갔대서 그것이 꼭 흠이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로서는 ?분이 포진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이 내놓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이른바 친박 실세들은 이번 인수위 구성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박 당선인이 친박 배제론을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면도 있을 거구요 어찌 보면 친박 인사를 포진 시키지 않아도 당선인이 박근혜 당선인 아닙니까? 기본 통박이죠. 전체가 지금.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이 지휘하고 끌고 가는 인수위이기 때문에 과거에 정파구도에서 어느 쪽이 몇 명 더 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 당선인의 인수위 최종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제 2의 밀봉인사’라며 비판하고 있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반박한 데 대해 다시 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고 맞서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 야당으로서는 사실 그 지난 1차 인사 때 세간에서 일정한 평이 나와 있는 윤창중 대변인으로 이렇게 지명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 보안에만 치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게 된 건데, 제가 볼 땐 있을 수 있는 비판이고 인수위 측에서 이런 비판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 반박하거나 해야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다, 정치적인 마치 집권여당 원내대변인처럼 얘기하거나, 또는 집안이나 잘 돌보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를 넘지 않았나,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어떤 반대를 위한 논리를 얘기하란 말씀인가요? ▶ 그렇죠. 그것이 인수위 측에서 보기에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걸 정치적으로 공박하듯이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이롭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인수위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초대 총리와 내각 인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5년마다 한번 씩 돌아오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왜냐면 초대총리에 대한 어떤 -의 배경과 철학이 이후의 임계 5년 내내 다른 총리를 임명할 때도 적용할 때 사실 되거든요. 제가보기에는 누구를 초대 총리로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앞으로 취임할 대통령이 초대총리부터 적용 시켜나갈 것인가, 이 문제도 관건이라고 봅니다.

- 책임총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이른바 책임총리로서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상대방 진영 출신이라든가, 또는 타 지역 출신 등 해서 그냥 병풍으로 분위기 긴장용으로만 총리역할을 둘 것인지, 그간에 박근혜 당선인이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 왔다는 평들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책임 총리제는 사실상 2인제거든요, 2인자로써의 책임총리로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 대통합형 총리, 구체적으로 호남과 충청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경제통의 기흉가능성도 예상된다는 이런 보도인데 노회찬 공통대표는 책임총리로서의 권한보다 책임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거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럼 지역은 상관없다는 건가요? ▶ 사실은 그것이 의미가 전혀 없지 않지 않겠지만 부차적이다. 책임총리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통이 총리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 사실 이제 경제통이라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후보시절의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꽤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성장 일변도로만 안 된다고 하는 성찰에서 근거한 것인데,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 특히 관료사회에서 경제 통일이라 하면은 성장지상주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국민 통합형으로 가자면 경제민주화론자, 복지나 고용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선대위 때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다가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는 성장 쪽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몇 가지 사례에서 사실은 후퇴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당선인 스스로가 방향자체를 순회하는 입장을 내놨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후보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의 대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나설 경우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도 관건입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인 만큼 정권 이양작업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가운데 박 당선인이 집권 후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부실수사와 비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견해십니까? ▶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서도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그런 법치가 이뤄지는 사회를 우리가 계속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있다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고 적용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이유로 보복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성탄특사설로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권 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적 후원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특사 조건으로 야권과의 협의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린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자신의 대통령 당선시절의 당선과정에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정치보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봉주 의원을 같은 경우에 다 사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형을 다 살게 만들었거나 하는 것이 그런 예들이고, 최근까지 있었는데 그런 분이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사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정말 형평을 잃은 처사로써 비난에 직면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과 관련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조율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군요 ▶ 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했다고 야당에서 말하는 이동욱 헌재소장 있지 않습니까? 임명동의안이 남았는데, 이번 지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 대통령의 권한행사이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치우친 인사가 아닌가, 사실 이동욱 재판관은 과거부터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 재판관이 된 사람이지만 그간에 헌법재판관으로써의 처신이나 주요하게 내려진 판결과 관련해서, 주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 또는 시대적인 의미를 지닌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극우보수적인, 특히 소수파의 입장을 거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위상의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대단히 저는 동의하기 힘든 그런 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근혜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이 조율해서 임명한 소장 아닙니까? ▶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내락을 받아서 현직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발표를 그런 내용으로 하기도 했고요. 박근혜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게 아닌가, 임기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시작시점과 마감이 거의 같은 거로 아는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 시대가 국민대통합시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이념적 성향의, 소수라도 그것이 집권 세력의 것 이라고 해서 강요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분기점에 놓여있다고 볼 때, 이번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한 것은 대단히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국민 대통합시대와 다른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 국회임명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갈등이 예상이 되겠네요? ▶ 네 저희들도 아침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당론반대로 갈 것 같습니다.

- 민주당 입장도 관건인데요? ▶ 민주당하고 협의하진 않았지만은 민주당 ?위원들의 의사표명이 어제 있었고, 그런 걸 보면 걱정하는 바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와 관련해 당내 사전조율을 하지 못한 채 여야 합의를 하는 바람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는 분석인데요. 민주당의 제주해군기지 문제 처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민주당에서도 내부에 여러 견해들이 있고,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해서 여러 이유로다가, 실제로 보면 국방위 내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시뮬레이션 조사 등이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2000억여 원 정도 상등된 것을 집행할 수 없다고 내부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온 바였습니다. 민주당은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예산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동의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구요 그것이 당내에서 반발에 부딪혀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여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민주당의 원래 입장에, 시민사회단체에게 약속한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입장을 고수하길 바랐지만 이뤄지지 않아서 또 일부 민주당 의원과 함께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합의를 막아보려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수정동의안이 부결되고 합의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된 것이죠.

- 또 다른 네티즌들의 움직임이라면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폐지 서명운동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정치쇄신, 세비 삭감, 의원직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으면서 국회의원 연금법은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진보정의당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십니까? ▶ 저희는 현행연금법 제도 자체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할 수가 없고 이건 일단 중단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새로운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 특혜라고 볼 수 없는, 스스로 부담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부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국민들이 다른 경우에 연금혜택 받는 수준을 뛰어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 유명한 주식 부자에게 연금을 줄 이유도 없고 국회의원 몇 달했다고 연금을 주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국민세금으로만 재원을 충당 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죠.

- 민주당이 비대위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향후 정권재편과정에서의 국민신당, 안철수 신당, 야권통합정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향후 정치적 선택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합진보당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 개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진보정의당 같은 경우 대통령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가의 결론으로써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일로 나아 갈 것 같구요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만하면 마치 다 이길 것처럼 단일화에만 매몰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권연대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세력을 갖다가 무조건 모은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나 요구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야당이 좀 더 야당답고 진보가 좀 더 진보다워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향후 선거의 원인을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저희들은 제대로 된 진보의 정체성이 분명한, 국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 안철수 전 후보 측근들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었다, 이기고도 남는 선거였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문재인 전 후보 측이 강력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논란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좀 해 보세요? ▶ 예. 그런 공방자체가 저는 좀 부질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도 선거결과 이제 좀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선거위원회가 우리가 반성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반성 할 일이라곤 후보 잘 못 뽑았다거나, 단일화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자신이 단일화 됐다면 이길 수 있다는 분이 사퇴했다면 그분도 선거에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떻게 됐다면 어떻게 됐다고 얘기 할 문제는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다면, 그래도 명백히 졌다면, 원인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는 방향을 해야, 패배에서 좋은 교훈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보정의당이 박 당선인에 대해 쌍용차 해고사태 국정조사를 비롯한 5대 노동현안에 관한 대책을 요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당선인이 노동 현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금 국민행복시대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그것이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어서 아무래도 가장 힘든 사람, 삶의 기로로 내 몰린 사람부터 먼저 보살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좀 더 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법을 지키거나 하는, 부단한 저항으로서 문제제기가 이뤄진다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한 약속이나, 선거직후에 새누리당 당대표가 쌍용차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이뤄져야 하는데 며칠 후에 원내대표는 그럴 생각없다 하면은 사실상 난감하게 되는 거죠. 당선인이 집행권한을 즉각 받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과거와는 다른 따듯한 방향으로 풀릴 거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편지를 ?상황으로 보냈습니다만, 일정한 화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선공략으로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2013년 1월 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