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차 최고위원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모두발언

일시: 2013년 1월 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인수위원회 2차 인선까지 완료되어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했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성공적인 인수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 출범과정에서 벌어진 주요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한,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에 의해 지명된 사건입니다. 이동흡 재판관은 그간의 주요한 시대적 의미가 있거나 역사적 비중이 높은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인식과 매우 동떨어진 퇴행적인 보수극우적 입장을 천명해온 재판관으로 유명합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일으켰던 물의를 빚었던 여러 처신과 관련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일본정부에 대한민국정부를 통해서 배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들이 한국정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판정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인터넷 선거운동은 위헌이라고 판정한 부분이나, BBK특검법을 위헌이라고 한 것이나 야간 옥외집회 등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판정하는 등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극소수파로서의 극우적 성향을 대변해온 사람입니다. 국민대통합을 천명하면서 이런 대단히 문제가 많은 퇴행적 성향의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동흡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박근혜 당선인과 더불어 5년간의 임기를 함께할 사람으로서 이 지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의당은 이동흡 재판관이 재판소장을 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지난 해 말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캠프에서 얘기했던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선 직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내대표에 의해서 이것이 부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쌍용차 문제 등 노동 문제에 대한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 속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진의는 무엇인지 즉각 국민들 앞에 밝히기 바라고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지난 주부터 진보정의당은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희망버스가 울산 비정규직 현대자동차 철탑농성장을 거쳐서 영도 한진중공업 최강서 노동자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당은 노동자·농민·서민, 특히나 노동자들이 대단히 절망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살리는 운동에 집중할 겁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런 노동자들의 절박한 절규에 대해서 당선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을 인수위원회도 출범시켰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좌절하는 땅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