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25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전문
 
- 황교안, 무모한 꿈꾸지 말아야...국무총리도 사실상 탄핵됐다 봐야
- 강상구 전 대변인 대선 출마 환영
 
[인터뷰 전문]
 
"파업 닷새쯤 되던 날 텔레비전 9시 뉴스를 보던 중 화면에서 일계급 특진, 현상금 500만 원이 걸린 내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언론과 처음으로 맺은 인연이었다."
 
신년기획으로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여성입니다. 호연지기를 지닌 여장부라고 해야겠죠.
 
대학생 때 구로공단에 위장취업해서 미싱사로 일하기도 했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동맹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노동운동, 진보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입니다. 심상정 대표 연결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심 대표께서 대선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그 날이 공교롭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날이었어요.
 
▶ 네, 그랬어요.
 
 
 
▷ 의미가 좀 남달랐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아마 그 날 우리 국민들은 헌법 제1조 1항을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이렇게 잘못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삼성의 대선자금, 삼성 X파일, 백혈병 문제, 삼성 무노조 전략 등과 같이 삼성에서 삼성과 대척점에 서있던 저로서는 어떤 비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 그래도 일단 법원의 그런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국민의 법감정으로도 맞지 않는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판사가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씨가 가장 필요한 것이 세습이고 세습되어서 국민연금과 제일모직 통합이라는 것을 알고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지시를 하고 그것을 전후해서 금품이 오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뇌물죄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특히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인 부정청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말고 이 이상으로 특검에서 지금 수사해서 소명한 것 이상의 상당성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뇌물죄의 법리적 다툼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이지 영장심사 단계에서 그 근거로 삼을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특히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영장이 수용이 됐어야 한다고.
 
 
 
▷ 삼성 문제, 재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혁적이시고 그런 입장이신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벌 3세 승계금지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재벌 쪽에서는 재벌 쪽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또 재산권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맞지 않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재벌 3세 경영세습 근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생략된 말이냐면 재벌3세 불법, 탈법 경영세습 금지하자는 말이거든요.
 
현행법만 제대로 지키고 정권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 불법, 탈법 봐주고 뒷배 봐주지 않으면 절대 3대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3세 경영세습을 근절하라는 것은 분노의 뜻에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바로 재벌 3세 경영세습에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오너 리스트다?
 
▶ 네. 지금 우선 불법, 탈법, 거액의 비자금, 정경유착 이게 세습시키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불법 하도급 그런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 모든 서민들을 약탈하는 재벌경제가 재벌 3세의 땅짚고 헤엄치기 경영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측면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가 이런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재벌 3세들의 투자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벌 3세 경영세습을 금지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가 있다. 이번에 이재용 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판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정반대죠.
 
이재용 씨가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파이낸셜타임스 같은데서는 한국 경제가 회복 기미가 있어서 투자자들이 돈을 걸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삼성 대기업와 이 씨 가문과 일치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벌해체, 말씀하신 재벌가문 해체 말씀하셨고, 어쨌든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아주 고강도 대책이 심 대표께서 주장하시 것인데요.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할 텐데 앞으로 그것은 지켜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른바 슈퍼우먼방지법. 대선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엄마들 보통 슈퍼우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까?
 
▶ 제가 말씀드린 슈퍼우먼방지법은 그 동안 육아 문제를 여성 문제로만 인식했어요.
 
그런데 육아 문제는 여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동 문제이다, 이 육아 문제를 둘러싸고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는대로 불행한 것이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전쟁이 되었어요.
 
저녁 식탁에 아빠가 실종된 것은 오래 되었고 아이들 방치하거나 학원을 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행은 가족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을 시스템을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요.
 
 
 
▷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을 실행하시겠다는 것이죠?
 
▶ 우선 출산과 육아는 부모, 사회, 국가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부부 출산휴가 의무제, 부부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이것을 4개월로 늘리고요. 아빠에게도 1개월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물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일정기간 내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부부 육아휴직이 현재 12개월인데 이것을 16개월로 늘리되 파파쿼터제라고 했는데 3개월은 아빠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들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이 눈치봐야 되거든요.
 
 
 
▷ 기업들이 받아 들이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눈치보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고강도 정책들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 심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저도 한 번 늦둥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만 시켜주시면 확실히 약속하겠습니다.
 
 
 
▷ 심상정 대표님하면 진보진영의 대표적 인물이고 심상정과 함께 노회찬 이런 인물들이 떠오르는데... 대선 출마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심상정이냐 노회찬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좀 식상하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정의당이나 진보진영에서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저는 그 질문이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주자들이 지금 7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50대입니다.
 
해방 이후 70년 간 이어져 온 기득권 정치하에서 제3정치 영역을 일관되게 풍찬노숙하면서 개척해 오고 있는데요. 그게 좋은 정당 하나 만드는 것.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는 것이 그게 몇 년사이에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 생각이고 기득권 정치와 일관되게 싸워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우리 정의당이 주류 정당이 되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실제 권력을 행사할 때 대한민국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대선출마하셨고 이제 정의당 강상구 전 대변인이 출마를 공식선언 했군요. 그러면 이제 양강구도 체제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 두 사람이 경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대통령 선거나 또는 당권 선거나 이런 중요한 정치적 기회는 당 내에서 소장파들 새롭게 성장해야 할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강상구 후보의 출마를 환영하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정의당이 젊은 정치인들이 마음껏 도전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출마하셨으니까 지지율 얘기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지지율이 지난 2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보니까 1.6% 네요. 낮은 편인데 이런 지지율 또 이런 정도의 국민적 지지로 진짜 대통령 선거에서 끝까지 가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저는 샤이(shy) 심상정 표가 많다가 생각해요.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격려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당이 작아서 실제 집권을 하겠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랜 양당체제, 승자독식 정치의 관행때문에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을 선택하는 그런 정치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대전환을 하려면 이제는 차선의 정치의 선택아니라 대한민국의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뭔가, 누구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고요.
 
심상정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권교체도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기 정권의 개혁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 중도 사퇴없이 끝까지 가십니까?
 
▶ 출마를 했으면 당연히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대선 레이스가 막판으로 접어들면 연대다, 이렇게 해서 후보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국민들이 많이 지켜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후보가 완주하냐, 사퇴하느냐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승자독식 정치의 아주 나쁜 폐해라고 봅니다.
 
어떤 당이 단독집권이 어렵다면 여러 정당들과 연합정치를 모색하면 되요.
 
선진 민주정치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소수정당이 사퇴하거나 소수정당의 단일화를 압박함으로써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정당들과 정책협약도 맺고 권력분점도 하면서 연합정치를 시도하는 그런 선진적 정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되어도 여소야대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연정이 불가피한데 민주당과의 그런 연정, 연대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 저는 구체적인 연합정치를 구상을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 일정도 지금 잡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들이 그 연합정치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국민이 동참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열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후보 간에 임의적인 단일화라든지 그래서 지지자들을 배제하는 이런 정치세력 간의 합종연횡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해서 행보를 하면서 이제는 여권후보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반기문 총장 중심의 빅텐트, 제3재대, 합종연횡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우선 반기문 후보가 외교관으로 평생을 보내시기는 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루키지 않습니까?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 동안에 행보하신 것을 보면 아직도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그게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 분이 완주할 수 있을까. 저한테 완주를 물어보기 전에 반기문 후보한테 완주 여부를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 완주한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 왜냐하면 지금 역대 대통령들 특히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도 친인척 측근비리 이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몸서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반기문 후보같은 경우에는 '수신제가'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치국을 하려면 수신제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가 안 되고 있는 것이예요.
 
 
 
▷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죠?
 
▶ 수 많은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듯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한테 제보된 것만 하더라도 7~8건이 됩니다.
 
유력한 정당의 얼마나 많이 제보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받으셔야 될 거에요.
 
많은 의혹을 검증받으시려면 이번 이 짧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 제보 한 두 가지 공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시죠?
 
▶ 그것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제보된 내용을 검증해 가면서 그래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관련해서 여권 후보 중에서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지율이 좀 오르면서 이 분이 대선 불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출마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황교안 권한대행은 무모한 꿈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을 탄핵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 정책, 이를 다 탄핵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또 총리를 지낸 황교안 총리도 사실상 국민들에게 탄핵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헌법적인 절차로서 지금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 쪽에서는 들어오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위기가 읽히더라고요.
 
▶ 아직 정신 못차린 것이죠.
 
지금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다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공범들입니다.
 
감히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2인자가 다시 출마를 꿈 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국민을 아주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시간이 아쉬운데 심상정 대표님 다음 번에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7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