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갑을오토텍지회 투쟁 200일, 기업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200일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공장 정문을 사수하던 조합원의 땀방울은 어느새 매서운 칼바람에 얼어붙었다. 노조파괴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단결하고 있는 갑을오토텍지회 투쟁이 오는 22일 200일을 맞는다. 그간 노사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노조파괴는 직장 내 민주주의 파괴행위
 
노조투쟁은 사측의 악랄한 노조파괴로 시작됐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2015년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대거 채용해 제2노조를 결성했다. 기존 제1노조 와해를 시도하는 등 ‘신종 노조파괴’를 저질러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Q-P 전략 시나리오’, ‘K-P 전략시나리오’라는 이름의 구체적인 노조파괴 증거자료가 공개됐고, 실제 시나리오대로 실행됐음이 확인됐다.
 
노조파괴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자 직장 내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우리 헌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자 자주관리는 언감생심이고, ‘까라면 까’라는 방식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판치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혐오를 넘어 증오의 대상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기업의 소수 경영진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불법을 동원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파괴에 혈안이 된 탐욕에 눈먼 자본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자다.
 
■ 사측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갑을오토텍 사측은 더 이상 현 사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 테이블에 나와 노조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2심 재판부도 “갑을오토텍이 여전히 사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노사관계가 회복되거나 안정을 위한 협의·교섭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또한 장기화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미 사측이 작성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확인했고,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했다. 특히 검찰은 노조파괴 시나리오 작동 전부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 11월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내용에 대해서도 두 달이 넘도록 손 놓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1/10의 의지만 있다면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할 것이다. 분발을 촉구한다. 사측의 불법행위에 철퇴를 내리길 바란다. 이는 노사 대화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2017년 1월 20일(금)
정의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