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2017 대선, 선거개혁을 논하다’ 토론회 축사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전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정의당 상임대표 자격으로 왔습니다.
 
오늘 토론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토론입니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 정치개혁법처럼 쉽지 않은 개혁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토론의 주제인 '결선투표제'와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20년도 지난 공약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선투표제를 약속하셨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약속하는 등 야권이 20년 동안 주장했던 공약들입니다. 더 따져보거나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책임 있게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 공고 때문에, 올해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섭섭했습니다. 이번이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고, 선관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미리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 유력주자의 입장에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안은 결선투표제를 2주 동안 하게 돼있지만, 올해 조기대선을 감안해서 결선을 1주일 정도 앞당겨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선거 정세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최초로 5당 체제 하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돼도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연합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도 큰 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론, 이번 대선 당선자는 선관위에 가서 등록증을 받으면서 경호원들이 붙어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차기정부를 조금 더 책임 있게 구성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지난 연말 촛불이 광장에서 타오를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소추 가결 이후 황금 같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한 게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선거제도개혁은 다루지 않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복잡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니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연령 인하와 결선투표제 도입은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와 계신데, 오늘 토론의 결과를 갖고, 당론으로 채택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새롭고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7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