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1월 16일 17:30
장소: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1층 소회의실
바쁜 시간 쪼개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협회장 맡고 계신 김용은 대표님, 사무국장 맡고 계신 김현주 대표님 포함해 모두들 고맙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데 여러분이야말로 그 첨병에서 혁신과 역동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벤처기업 임직원 분들에게 힘찬 감사와 격려 박수 전합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축적의 시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읽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에 치여 온 한국이 이제는 중국에도 밀려나는 모양새인데, 이른바 ‘추격형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26명의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 선진국의 노하우를 가져다 쓰는 데 익숙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이제라도 충분한 경험을 쌓아서 성장의 질을 끌어올리는 새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정부정책은 물론이고 대학교육, 기업경영, 사회인식까지 축적지향 모델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교수들이 이야기 합니다.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서구 선진국은 100년 이상 차곡차곡 쌓아올린 경험이 큰 자산이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부릴 틈이 없었습니다. 중국처럼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내수시장을 무대 삼아 경험을 축적할 공간의 이점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축적지향 모델’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경험이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과감하게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혁신가를 위한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벤처기업도 나오고, 스타트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벤처기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전 분야에 전면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R&D 예산이 19조가 넘지만, 70% 이상이 대기업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제지원이 2조5천억인데, 그 가운데 절반을 삼성이 가져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이 받는 세제혜택을 벤처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R&D산업과 관련한 ‘진짜 창조경제’는 녹색산업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IT 산업도 모두 녹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녹색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녹색산업과 연계된 벤처 부문에 지원하고, 또 개별회사 보다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즉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부분에 전폭적 지원을 해서 축적경제의 기반을 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저희 당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는 부분은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시청에서 망월동까지 다녀오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촛불 민심은 강력한 정권교체도 원하지만, 그 교체된 정권이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분명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권교체 과정에서 개혁의지가 미흡하다면, 그것이 바로 정권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많은 야당들도 함께 애를 썼지만, 사실 망설임과 동요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당이 중심을 잡아주었던 것이 탄핵정국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촛불시민은 과감한 개혁연립정부 구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개혁의지야말로 정권교체와 함께 과감한 개혁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당도 이 분야에 대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중소기업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