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3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사상 최악 실업사태는 박근혜정부 책임.. 임시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여야 제정당에 강력 촉구”
“SK 회장 사면은 부패권력과 재벌 부당거래의 결과물.. 헌정 최후 수호자 대통령이 법치주의 짓밟은 것”
 
나경채 공동대표 “문재인 재벌개혁안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물음표.. 좋은 안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대선이 또 ‘바른말 대회’이상 되지 못하게 해”
 
노회찬 원내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2년 주기로 9번째 발생한 AI가 사실상 상재함 인정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해갈 것”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미국의 대중국 정략에 왜 김관진 안보실장이 춤을 추어야 하나”
“안희정 충남지사 안보 비전, 무엇이 진짜 안보인지 헷갈리게 하는 비전의 공해”
 
오김현주 성평등부 본부장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성평등부 신설.. 당 정책과 대선을 성인지 관점으로 기획할 것”

일시: 2017년 1월 12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사상 최악의 실업)
정부 공식통계 상의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수가 또 100만이 넘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실업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업의 칼바람이 가장 딱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사정은 최악입니다. 전체 실업인구 중 청년이 40%를 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무려 9.8%로 작년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체감실업률은 20%를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밑바닥 노동자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용직 일자리 수가 9만 개가 줄었고, 임시직과 단순노무직 일자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사태는 박근혜정부의 책임입니다.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된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와 달리 한국만 혹독한 고용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7차례에 걸쳐 6조500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고용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재벌의 고용 적대적 재벌 경영을 부추겨온 정부의 실패입니다. 전체 청년들의 삶이 아니라 정유라의 삶만 알뜰살뜰 챙긴 대통령의 실패가 낳은 참사입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년과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실업은 생존의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비상상황입니다. 저는 정치권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긴급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초당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현안 과제에도 청년실업 대책은 없습니다. 1, 2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여야 제정당들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적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서둘러 수립해야 합니다.
 
(정경유착)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회장의 사면을 거래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8.15 특사는 부패권력과 재벌의 부당거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헌정의 최후 수호자인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짓밟은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SK가 미르, K재단에 111억을 지원한 것도 특사에 대한 보답입니다. 명백한 뇌물입니다.

삼성의 뇌물 혐의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정유라 퍼주기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지휘아래 선제적으로 구워삶은 것입니다. 경영승계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적어도 두 재벌 총수에 대해선 반드시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삼성에 피해를 주지 말고 경영일선에서 후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재벌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사회의 대표적 적폐로 지적되어온 재벌개혁 문제에 문재인 전대표가 관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과연 진정성이 있는 제안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인식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들이 청와대와 합작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자금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던 작년 10월, 문 전 대표는 엉뚱하게 4대 재벌 경제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재벌 대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벌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당시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정정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재벌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음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표가 권한이 있었을 때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왜 재벌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는지 먼저 얘기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언급 없이 좋은 안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대선이 또 '바른말 대회' 이상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더민주당은 우리 정의당을 포함해 야3당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결국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새누리당 등과 합의해버렸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앞으로 대선공약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민주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개혁 안에 이 내용이 없는 것은 참으로 실망입니다.
 
재벌기업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을 보장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 전 대표의 발표에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이나 4대 재벌의 노동배제 기업경영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혁명광장의 민심은 정권의 ‘교대’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정권의 ‘교체’였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이 더 나은 재벌개혁안을 놓고 경쟁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복됐던 '말잔치 대선'이 되지 않으려면, 정당들의 책임 있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방법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합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2005년 8월 18일,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 7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이건희 회장의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은 3년을 끌어 이 회장은 2008년 4월 4일, 조준웅 특검에 출석했으나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오히려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저 노회찬과 이상호 기자, 김용철 변호사 등은 의원직 박탈, 해고, 탄압 등 온갖 역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합니다. 만약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오늘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처럼 불법, 탈법적인 정경유착으로 3대 세습을 하겠다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다른 재벌의 행태도 바뀌었을 것이며,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특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고, 무엇보다 1,000만 촛불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검에 당부합니다. 이번만큼은 이재용 구속과 처벌을 통해 법의 단호함과 추상같음을 보임으로써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임무가 국민들로부터 특검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은 희극으로, 한번은 비극으로… 만약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엄중히 처벌받지 않는다면 비극의 역사는 세 번, 네 번 반복될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삼성과 이재용의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를 함으로써 재벌의 불법과 탈법 역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어제 11일 AI 농가피해 확산 및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방역과 인체 감염 관련해 초대된 토론자 외에도, 조류질병과 동물 복지 관련한 교수와 연구자들 그리고 양계협회와 양돈협회 임원진 등 전문가 토론회 임에도 예상외로 7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밤샘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토론이 심각했던 것은 AI 의 근본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체 감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신 사용과 인체 감염 등 특히 이견이 컸던 문제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동의한 대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I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기부터 포괄적으로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평상시에 검역 등 예방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현재 70여명이 결원 상태인 수의사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일상적인 방역 역량을 확대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초기 재난이 발생했을 때부터 적극적인 방역을 진행하기 위해 민관군 등 상시적인 방역시스템을 준비하는 문제, AI 발생 시 빠른 신고와 농가 피해 보상을 위해 현재의 징벌적 보상제도를 개정하고, 농작물처럼 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체 감염 관련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공격적인 예방조치의 사례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의당과 본의원은 2년 주기로 벌써 9번째 발생하고 있는 AI가 사실상 상재함을 인정하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법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 이를 축산 및 보건 당국과 함께 논의해 갈 것입니다.
 
덧붙여서 주요한 AI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 농민들과 보다 조직적인 집담회를 통해 당과의 정책적 협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김관진 안보실장 사드배치 강행)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의 미국행보는 여차하면 중국과 국교를 단절하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외교이며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기관도 아니고 탄핵된 대통령의 보좌관에 불과한 김관진이 무슨 자격으로 미국에 가서 국가안보의 중요 정책을 협의하는 것입니까.
 
미국과 사드 배치 강행 협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략에 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은 2017년도 예산에 한국 사드 배치예산을 책정도 안 하고 추가 생산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3억불의 사드 예산은 올해 추가 생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한국에 사드 포대 절반만 배치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방위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대중국 정략에 김관진이 춤을 추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분쟁 유발자인 김관진은 월권을 중단하고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폭격기 방공식별구역 진입 은폐한 국방부)
지난 9일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진입 앞에 우리 정부 외교는 마비됐습니다.
 
애초 중국의 전략무기인 폭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사실 자체를 숨기다가 일본 언론이 이를 공개하자 마지못해 국방부는 11시간 만에 이 사실을 언론에 브리핑했습니다. 대책은 고사하고 사실관계자체를 은폐하던 국방부는 뒤늦게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의 의도가 궁금하면 직접 중국에 물어보면 될 일을 뭘 그리 어렵게 분석을 한다고 하는지 궁색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대중국 외교가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문제로 인한 외교참사에 이어 중국과는 재앙에 가까운 외교재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안보비전)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 박근혜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을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안보정책을 밝힌 안 지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남북관계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주권과 평화를 앞세우는 이런 안보정책 비전이 유효하다면 사드 배치부터 중단하고 재검토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 지사는 마치 사드배치가 잘 결정된 것처럼 말함으로써 그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안보 비전이라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공연히 야권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무엇이 진짜 안보인지 헷갈리게 하는 비전의 공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안 지사 스스로 대권 행보에 더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성찰하고 사드에 대한 합리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더불어 안희정, 이재명 등 민주당 주요 지도급 인사들의 연이은 난조는 우려할만 합니다. 때마침 성주, 김천 주민들이 어제부터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되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오김현주 성평등부 본부장
 
(정책미래내각 성평등부 신설)
 
정의당은 지난해 6월, 정책정당과 당 차원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미래내각’을 출범하였습니다. 6개 부처로 출발한 정책미래내각이 2017년 새해를 맞아 ‘성평등부’를 신설하여 총 7개의 내각으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대신해 정의당에 신설된 ‘성평등부’는 이름만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의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당은 향후 당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대선을 성인지 관점으로 기획하고 집행, 평가하는 성주류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미래지향적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해 논란이 된 ‘가임기 여성지도’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현 정부의 성인지 관점의 부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평등부 신설로 현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같이 여성,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비롯되는 다양한 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그에 따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정의당이 앞장서 만들겠습니다.

 
2017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