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삼성그룹 무노조전략 폐기와 노사관계 개혁촉구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17년 1월 5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오늘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 폐기와 노사관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간담회 자리에 역전의 용사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삼성이라는 골리앗을 거꾸러트린 에버랜드 조장희 부지회장님, 에버랜드 노조 박원우 지회장님 또 삼성그룹 개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조돈문 삼성지킴이 상임대표님 그리고 이번 사건을 대리했던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작년 12월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삼성 에버랜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상고심에서 원고 조장희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제가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의 불법적 노조파괴를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그룹이 무려 78년간 견지해 온 ‘무노조 경영전략’에 조종을 울린 역사적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1938년 삼성상회 설립 이후,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회장까지 3대에 걸쳐 무노조 경영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됐습니다. 그때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삼성의 불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늘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전략’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 제33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유독 삼성만 헌법 위에서 갖은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왔던 것입니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공권력도 삼성의 치외법권을 방치해왔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으로 전락해왔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은 대내외적 위상에 걸맞게 행동할 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해온 삼성공화국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기 바랍니다. 이제 ‘노조 없는 삼성’ 아니라 ‘노조 있는 삼성’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해 준법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복직 승소자인 조장희씨를 조건 없이 원직 복직시키는 일입니다. 이참에 삼성그룹 전반의 노사관계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삼성이 그동안 만들어온 ‘알박기 노조’, 이 회사노조는 즉각 해산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삼성의 모든 ‘알박기 노조’의 진상을 조사해서 해산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경유착과 부당거래의 온상인 재벌체제를 해체하라는 것이 촛불광장의 요구입니다.

촛불은 이제 광장을 넘어서 노동과 삶의 현장인 일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장에서 확인한 집회의 권리에 더해서 노동조합 등 결사의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서야 합니다. 노동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일상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노동조합을 자임하는 정의당은 ‘무노조 신화’로 대변되는 삼성공화국을 끝내고 노동 있는 민주공화국을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사관계 개혁 촉구 삼성그룹 방문>, <노조설립 독려 삼성 현장 캠페인> 그리고 <삼성 노사관계 개혁 촉구 국회결의안 제출> 등을 실천해가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더 좋은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