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37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선거연령 18세 인하 마지노선.. 교실이 정치판 된다는 반론은 시대착오적.. 청소년, 가만히 있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선거연령 하향 긍정검토 환영, 결선투표제 등 포함 정치개혁 성사시키자"
"황교안 권한대행, 극장에서 애국가 기립제창 하던 때로 돌아가자는 건가"
 
이정미 부대표 “천만 촛불 정권교체와 강력한 개혁정부 창출 명령, 정의당이 수행할 것... 대선기획단장으로 정의당 대선주자들 출마선언 요청,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 보여드려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우병우 수임 소득 자료 즉각 제출해야.. 위증죄 반드시 물을 것”
“KT 황창규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한 책임 져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한국 관계 파국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러.. 정부는 가짜 안보 위해 경제 희생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집단사고 노예로 전락”
 
일시: 2017년 1월 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선거연령 하향)
 
어제 개혁보수신당도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데 함께하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로써 ‘18세 선거권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2002년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으로 처음 공론화 됐습니다. 십 수 년 동안 진보정당이 외롭게 외쳤던 ‘선거연령 인하’가 정치권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촛불광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충분히 시민적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례처럼 16세까지 낮춰도 충분해 보입니다.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는 반론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청소년의 삶을 헬로 만든 정치와 기성세대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더 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더 따져보거나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동참여부와 관계없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이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정치개혁이 개혁대상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대부분의 정치개혁이 정치경쟁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제도와 규칙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기득권 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개혁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거연령 하향 하나로 정치개혁의 문이 닫혀서는 안 됩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가시화는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십 수 년째 모든 정치개혁을 막아섰던 새누리당이 깨졌습니다. 수구세력이 막무가내로 막아설 힘도 없을뿐더러,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혁에 올라타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 변화는 찬성하고, 불리한 변화는 거부하는 것이 기득권 정치입니다. 2등 할 때는 찬성했던 개혁을 1등이 되면 모른 체 합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것도, 지난 총선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끝내 거부한 것도 개혁이라는 대의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2017년 1월, 2월 정치개혁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지금 의지만 있다면 그동안 미뤄져왔던 정치개혁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도 실천하지 않는 공약은 거짓입니다. 참정권 확대와 함께, 민심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이참에 이뤄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는 촛불이 꺼져도 민심을 거역하지 않는 정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야당들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사명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정원 개입 의혹)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단서를 포착하고 추적 중입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국정원은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나 쉽게 넘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대북 정보 수집 등 본연의 업무에는 철저히 무능하면서 댓글공작, 민간사찰 등 금지된 일에는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국정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 공작이나 일삼는 국정원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청산되어야 할 제1의 적폐입니다.
 
국정원을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최순실 일당, 검찰, 재벌, 새누리당의 활약에 가려져 국정원은 촛불의 분노에서 한 발 빗겨나 있었습니다. 민간사찰, 정치개입의 통로로 변질된 정보관의 기관출입 전면금지 등 포함해, 해체에 준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국정원이 국정농단을 도운 음지의 조력자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만큼,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연루자를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선거연령 하향)
(가칭)개혁보수신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치개혁이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치는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만 없는 것으로서 정치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입니다. 개혁보수신당이 아직 최종 당론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개혁을 내건 보수라면 당연히 당론으로 확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도 촉구합니다. 자칭 선진보수를 내건 새누리당이 OECD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면 이는 자신들이 결국 수구보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연령 하향과 더불어 우리 정치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결선투표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자부, 국민의례 강화)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국민의례’ 방식에 대해 국가 통제를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공식 행사나 회의에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제외하고는 묵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심지어 애국가를 부르는 방법까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처사입니다. 행사참석자의 묵념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현이 필요한 때에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나라가 독재국가 말고 어디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묻고자 합니다. 극장에서 애국가 기립제창을 하고, 저녁 5시만 되면 가던 길을 멈추며 국기하강식을 하던 때가 그리운 겁니까.
 
황교안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짧은 기간이나마 민생을 살피는 것이지, 때 아닌 국가주의 강요가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조치를 철회할 것을 황교안 대행과 행자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대통령선거기획단장 메시지)
헌재의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대선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광장에 선 천만 촛불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천만 촛불은 강력한 개혁정부의 탄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개혁정부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 뿐만 아니라 건국 이래 대한민국을 지배한 낡은 질서를 타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고비마다 정의당은 천만 촛불 민심을 받들어 야권을 견인해 왔습니다. 야권이 갈팡질팡 할 때는 방향을 제시했고, 야권이 흩어질 때는 단결을 추동해 왔습니다. 단언컨대 정의당 없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했듯, 정의당 없이 정권교체와 개혁정부 창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또다시 국민의 최종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정의당이 나서야 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정의당 대선기획단이 가동되고 제가 기획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승리를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선기획단장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의 자랑스러운 대표 선수 여러분! 이제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 해주십시오.’ 물론 구체적인 후보 선출 일정은 상무위를 거쳐 전국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도 우리 당에서 대선출마를 결심하신 후보들께서는 대선출마 의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의당은 후보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누구와 견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후보들이 있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경쟁 명단에 우리 정의당 선수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릴 때입니다.
 
대선후보들의 적극적인 출마선언으로, 우리 정의당이 대선모드로 확실히 전홨됐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우병우는 무엇이 두려운가! 수임 소득자료를 즉각 제출하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립대 총장 개입이 밝혀지면서 직권 남용과 함께 지난 5차 청문회에서의 위증죄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위증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달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2013년과 2014년의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협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우병우 전수석의 직권남용과 몰래 변론 그리고 탈세 의혹은 이미 지난 5차 청문회에서 본 의원의 문제제기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현대비자금 사건 관련, 황두연에 대한 몰래변론과 거액의 수임료 의혹에 대해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고, 당일 우 전수석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세청 세금 납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직후, 말을 바꿔 현재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월 9일 7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수석이 다시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만약 재소환시까지 청문회에서 약속한 국세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문회에서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위증죄 등의 죄를 물어 반드시 처벌 받도록 고발 조치 할 것입니다.
 
(KT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부역한 책임을 지고, KT 회장 연임 포기 의사를 즉각 밝혀야 한다!)
 
KT는 오늘 3월 KT 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회장에는 황창규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시 된다고 합니다.
 
KT는 사실상 국민기업임에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이사회 승인 없이 결정하고 사후 승인으로 처리했으며, 차은택 전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을 광고 담당임원으로 영입하고 최순실 소유의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KT의 행보는 모두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임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동안의 의혹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낙하산 인사만큼은 하지 않겠다던 취임 초기의 약속을 어긴 채, 사실상 최순실에게 부역한 황창규 회장은 즉각 KT 회장 연임 포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민주당 의원단이 어제 중국을 방문해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왕이 외교부부장을 연이어 면담했습니다.
 
면담에서 밝혀진 바로는, 중국이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 제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당국에 거듭 제재 철회를 요구했으나 중국당국은 경색국면의 전환을 희망한다고 에두르면서 사드배치가 강행될 경우, 한중관계에 심각한 악화를 불사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쿵쉬안유는 “제재는 중국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그 불가피성까지 강조했습니다. 사드배치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 우려는 비단 민주당 의원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국 현지에서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는 국방부와 토지 교환을 의결하는 이사회를 전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롯데는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추진되던 국방부와의 협상에 새삼 난색을 표명하며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희망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미 당국의 무리한 사드배치 기도는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야당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한중 관계 파국을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사드배치를 흔들림 없이 강행할 것을 밝힌 데 이어 어제 정부부처 외교안보업무보고에서도 대북제재 강화를 외치며 현 정부는 안보기조를 강화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는 한중관계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부만 이를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아류 정부는 끝내 국가를 말아먹을 작정인가 봅니다. 특히 지난달 국회청문회 출석 차 귀국한 바 있는 김장수 주중대사는 “중국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배치를 철회하면 앞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며 제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는 안보를 위해, 그것도 가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집단사고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품격과 번영을 추락시킬 수 있는 현정부의 무모한 폭주 안보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국민의 뜻에 맡기고 다음 정부에 양보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2017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