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2017 대선 결선투표제 필요성과 도입방안> 긴급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6년 12월 28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바쁘신 중에도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서 사회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맞춤한 때가 있다는 말이고 의학에서 사용하는 골든타임도 그런 용어라고 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개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적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랜 독재정권시대 그리고 행정부의 강력한 힘으로 지배돼 왔던 대한민국 기득권의 힘, 이것에 금이 가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도에 정치관계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은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으로 몰려서 정치개혁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 초반이 ‘어게인 2004년’이 될 수 있는 적기다, 보수가 분열한 지금 이때야말로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나름의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선투표제를 강하게 제기하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촛불이 아직 활활 타고 있고, 탄핵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결선투표제를 중심에 놓는 것은 촛불민심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한 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희 정의당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촛불이 제기한 개혁과제, 또 적폐 청산과제를 촛불민심의 한복판에서 또 국회의 가장 맨 앞에 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근혜 적폐 청산과 여러 개혁 입법과제를 뒤로 하고 결선투표제를 최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 적기에 결선투표제만이 아니라 다섯 가지 정책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 확대, 그리고 결선투표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 국정조사?국정감사 상시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 지구당 부활과 정당 후원금을 부활하는 긴급한 다섯 가지를 법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촛불민심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받들고, 그것의 하나로 2월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 바로 결선투표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냐, 또 법률사항이냐 논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국회가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사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정의당은 이를 법률로 개정하자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심상정 단일화 선언에도 결선투표제 법제화가 합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정치관계법 물 건너 간다, 차기정부가 하겠다, 이 말의 진정성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수가 체제를 정비하면 정치개혁은 또 기득권에 끌려서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 얘기도 많은데, 개헌은 무게만큼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선 이후에 하더라도 법으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지 말고 2월 안에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 보다,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안에 힘을 실어서 하나라도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늘 격려하고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