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2일 오후 경기도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관련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심상정 상임대표는 평택 안중리의 거점소독시설로 자리를 옮겨 방역인력과 장비를 포함한 일선현장 상황을 둘러봤다. 현장에는 추혜선 대변인, 박원석 경기도당 위원장 등 당 주요인사가 배석했다.
아래는 인사말 전문이다.
힘든 시기에 비상상황을 수습하느라 고생 많으신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 말씀부터 드립니다.
시국이 어수선한데 조류인플루엔자 문제까지 더해지며 국민들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년 1, 2월까지 가면 한국은 닭·오리 퇴출국가가 될 거라는 충격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노릇입니다. 경제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동물은 물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전염병 관리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범정부적 대응이 늦어져 사태가 커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동대응은 물론 제도와 방역교육까지 너무나 미흡해서 벌어진 종합적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는 이웃 일본과 견줘 봐도 너무 심각합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70, 80만 수준의 살처분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제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보다 26배나 많은 닭·오리를 살처분 하고도 이 사태가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닭·오리에게도 헬조선입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도 골든타임을 놓쳐서 위기를 재앙 수준으로 키우더니 이번에도 같은 문제를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연례행사처럼 매년 진행돼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 일본처럼 최소한의 피해로 방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는데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비록 이번에 닭·오리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살처분 매몰비용이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과 매몰비용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비용문제로 사태가 더 확대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닭·오리 2000만 마리가 죽어나간 상황에서도 사태 수습은 미흡합니다. 예방단계, 초동방역의 허점은 분명히 체크되어야 하고 인력, 장비, 백신 문제 등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참에 예방과 초동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는 빠른 시간 안에 관련심포지엄을 열고 구체적 대안을 찾겠습니다. 또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도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