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3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 대통령 88만원 세대를 77만원 세대로 만들어.. 한국 임금체불은 국가 방조 아래 일어난 약탈”
 
노회찬 원내대표 "특검의 국민연금 등 압수수색… 재벌의 범법행태, 박 대통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 의혹 확실히 밝혀야"
"비박계 보수신당,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지 밝혀라"
 
이정미 부대표 “비박, 범죄집단 친박과 결별한다고 사면받을 수 있다는 착각해서는 안 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이재명 시장 사드배치 기정사실화 발언은 박약한 안보 인식 보여주는 것”
 
일시: 2016년 12월 2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서민들의 삶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구 수가 13%를 넘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지난 해 30세 미만 저소득층 청년가구의 한 달 소득이 80만 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8만원 세대를 77만원 세대로 만들었습니다.
 
가계는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평균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무려 6.4%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는 100만 원 벌면 27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하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특히 저소득층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속적인 소득하락과 금리인상에 따른 복합충격은 이제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당 이정미 의원의 고발로 개시된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이랜드가 4만 명에 달하는 알바노동자로부터 무려 84억 원을 떼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금체불이 어디 이랜드 재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탐욕스런 재벌들이 알바 일당만 빼먹었겠습니까? 비정규직, 원하청, 간접고용으로 채워진 한국의 노동시장 자체가 거대한 약탈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3배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일본의 임금체불 수준은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방조 아래 일어난 약탈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민생이 붕괴하고, 없는 사람들과 청년의 절망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동일노동 동일임금 계획을 밝힌 일본 아베정부처럼 저성장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임금 해소에 팔을 걷어붙이는 대신, 아직도 알량한 성과연봉제를 들이미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전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약탈적 저임금경제 시스템부터 바꿔내겠습니다. 최저임금 최고임금 연동제 도입, 간접고용 금지, 초과이익공유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등을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특검 압수수색)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용 일가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이재용 일가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특검의 행보에 전폭적 지지를 보냅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합병비율 1:0.46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재용 일가에 도움이 되는 1:0.35 비율로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최소 1천억대 이상의 손해를 자초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 총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안 전 수석의 메모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박근혜-최순실-국민연금-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 의혹입니다.
 
지난 2008년 삼성 이건희 회장은 비자금 의혹 등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또 다시 이재용 일가가 최순실 지원을 통한 이권취득이라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른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의 불법의혹에 반드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경제에서도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비박계 보수신당)
어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30여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가칭 ‘보수신당’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친박계 의원들과 결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보수신당을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칭 보수신당이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보수신당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유승민 의원은 “신당은 개혁 보수여야 하며, 안보는 정통 보수 입장을 견지하되 경제 노동 복지는 개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각종 정책에 대해 보수신당은 우선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 한일위안부협상, 복지실현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등 증세,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전 새누리당과 다른 입장인지, 아니면 대동소이한 입장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간 새누리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입장이라면 이는 누가 봐도 그저 ‘아류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덧붙여 언론에도 요구합니다. 보수신당 창당을 기화로 신4당 체제라고 명명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원내 5당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미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비례 7%를 득표한 바 있고, 또한 최근까지의 여론조사에서도 6%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정당입니다. 언론에서 신4당 체제라고 부르며 기성정당들이 만들어 놓은 교섭단체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바랍니다.
 
■ 이정미 부대표
 
(새누리당 비박계 분당 결정 관련)
새누리당의 소위 비박계가 27일 분당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친박계와의 결별로 지난 과오를 사면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새롭게 생기는 보수정당은 새누리당 경력에 대한 신분세탁 정당이 아닙니다. 당분간 집권은 꿈도 꾸지 말고 사죄와 혁신만 해야 합니다. 소위 비박계는 박근혜 정권 탄생은 물론 국정농단에 있어서도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비박계의 잘못에 대해서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정당에 대한 심판,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탈당과 합종연횡으로 국민 심판권을 훼손하고 차기 권력 만들어 보겠다는 욕망을 버리십시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권력만 쫓는 세력을, 국민은 냉정히 가려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출석거부에 대한 입장 관련)
어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온 국민이 헌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엄정한 입장을 탄핵심판 마지막까지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인 준비절차기일입니다.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답변서 공개에 대해 소송지휘권 행사 요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최고의 공익을 다루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공개 만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를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특검과 검찰의 수사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마찬가지로 기각되야 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위원으로 탄핵심판절차가 신속히 인용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일부 국가지도급 인사, 특히 대선주자들 중에서 안보문제를 단순히 시민 뒤만 쫓아다니는 하나의 형식적 구호수준으로만 인식하고, 뒤늦게 인식의 허점을 드러내는 경우를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중앙일보 인터뷰기사에서 ‘사드배치는 미국과 협의된 사안이니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며 마치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된 듯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려 중앙일보기사는 사드설치가 끝난 후에 현실적 대책에 대한 이야기라며 한국형미사일 방어 즉 KAMD가 개발되면 배치된 사드라해도 철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우선 첫 째, 사드의 정치·군사적 또 전략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사드배치는 한 번 배치되면 임시배치가 아니라 영구배치에 해당됩니다. 한 번 배치되면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드배치의 전략적 본질 즉 그 정치·군사적 의미는 일본에 메인서버를 두고 한국에는 사드 단말기로 운영하는 초국가적인 또 범진영적인, 한미일 군사동맹의 접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하고 마치 사드는 언제든 왔다갈 수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며 그 실체를 불성실하게 묘사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후보로 꼽히는 국가지도자급 인사가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박약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야권 지도급 인사들이 형식적 주장이 아니라 제대로 주장을 하려면 정의당이 그동안 사드에 관하여 펴낸 설명서, 각종 카드뉴스 자료 등 저와 정의당이 수없이 이야기했던 정의당의 자료를 적극 참고하시면 이번과 같은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준비 없고 철학 없는, 단시간에 만들어진 단견은 자제해주시고 야권의 대선주자답게 제대로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자기성찰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중앙일보 인터뷰기사의 발언내용은 본인이 취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