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12월 20일 오후 3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박근혜정부의 비정상통치를 탄핵하기 위해서 박근혜청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청산위원장은 여기 계신 추혜선 의원이 맡았습니다. 박근혜정부 정책 중에서 폐기해야할 것들, 수정해야할 것들, 이런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 적극적으로 처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당 내부적으로 박근혜정부 정책 퇴출1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라고 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애국선열들께서 일궈낸 대한민국을 부정, 유린하고 친일세탁을 위한 건국 개념에 손을 들어준 것은 그 자체가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야3당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야3당 대표회동에서 황교안 권항대행 체제에 요구할 정책폐기 1순위로 3당 대표가 공통으로 꼽은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의 향후 공조는 잘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 실천을 위한 우선순위라든지, 속도 면에서는 야3당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전국 시도교육감님들과 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단이 3당을 골고루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조율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입장을 내는 것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고 박근혜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비정상정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기 때문에, 이준식 장관도 마냥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압박해서 폐기까진 어렵더라도 1년 정도 유보해 차기정권으로 넘기는 결정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와 병행해 국회는 국회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로 민주당 의원님들과 의견도 나눴습니다. 우선 이준식 장관이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계속 밀고 가는 기조로 나올 경우, 야3당이 곧바로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추진할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헌정유린이고 그 자체가 우리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법안은 절차상 묶여있는 상태이지만 2월 20일이 되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현안보다 국정교과서 저지만큼은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힘을 합쳐 국정교과서 저지를 반드시 관철시켜내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우리 교육감님들과 여러 단체 대표자분들 반갑습니다. 마침 또 오늘 낮에 광화문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과 1인 시위를 같이 하면서 동지적 관계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 광장에서 터져 나온 적폐청산의 많은 요구 중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가 가장 폭넓은 공감대를 얻었고, 또 시기적으로도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기대선을 하게 되더라도 정권교체 이전에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켜야 할 우선순위 제1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본 “국정교과서 자체가 탄핵되었다”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판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과 내일, 국회 대정부질의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비경제부분 질의를 할 예정인데, 국정교과서에 대해 기존의 방침을 재고하겠다는 답을 황교안 총리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공세적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야3당 연대 등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수단과 압박을 가해서 이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폐지 법안은 내년 2월 시한만 넘기게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절규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나라가 나라답게 바로 서는 첫 신호탄이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폐지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국회 내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