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황교안 대행 야3당 회동 거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황 대행, 오만한 태도와 안일한 인식에 유감, 조속한 국정 정상화 위해 야3당 제안한 정치협상 즉각 응해야
-황 대행, 자격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주는 것
-황 대행, 실제 권한은 국회 협의로 결정될 때만 정당성 확보
-황 대행, 대통령 행차에 재미 붙일 때가 아니라, 민생대책에 전념해야
-황 대행, 정치협상 거절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정권수습 나서겠다는 것
-황 대행, 마이웨이 계속한다며 국민과 함께 교체에 나설 것
-야3당, 박근혜 퇴진 때까지 똘똘 뭉치라는 국민 명령 따라야
일시: 12월 16일(금) 10:00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야3당 대표회동과 관련해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야3당대표들이 제안한 회동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정당별 회동을 역제안 했습니다. 황 대행의 오만한 태도와 안일한 인식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야3당 대표가 조속한 회동을 요청한 것은 권한대행이 됐으니 인사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야당이 힘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황교안 대행의 권한 범위를 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보고-협의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야3당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은 조속한 국정 정상화의 출발입니다.
물론 야3당은 황 대행이 과도체제를 이끌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황에서 나라 안팎의 위기를 관리할 정부수반은 있어야 하고, 또 권한대행의 거취를 두고 다툴 만큼 나라 사정이 한가롭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황 대행이 국정 운영을 담당할 자격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보수원로들의 의견이 아니라, 광장의 민심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권한대행이지만 내용에서는 빈껍데기에 가깝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행정부 권력이 탄핵된 상태입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황 대행의 권한은 현재 유일하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와 협의에 따라 결정될 때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국민이 신임을 거뒀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골탈태하지 않은 새누리당에게서 한 조각의 정당성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역대최악의 조류독감, 가계부채 급증, 수출소비 침체 등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정부가 빨리 정상화돼야 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지금까지 보여준 처신으론 곤란합니다. 대통령 행차에 재미 붙일 때가 아니라, 민생대책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새누리당을 핑계 삼아 국정 정상화를 위한 정치협상마저 거절하는 것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정권수습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회를 찾아야 합니다. 야당과 만나,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와 국정수습방안을 논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마이웨이하면서 언론 플레이와 야당 쪼개기에 힘을 쏟는다면, 야3당은 국민과 함께 권한대행 교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야3당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야3당 대표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탄핵 국면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늘 야3당을 떼어내려고 애를 썼고, 국민들은 야3당이 확고한 공조를 통해서 국면을 책임 있게 수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집권세력의 야권균열 작전에 야당이 쉽게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 때까지 야3당이 똘똘 뭉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촉구합니다. 국민들로부터 권한대행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권한대행체제의 출발입니다. 야3당이 제안한 정치협상에 즉각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