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2/16(금)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황교안,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하겠단 뜻 포함돼있어
-황교안은 껍데기, 국회 가이드라인 받아들여야
-국민의당, 황교안 제안에 흔들린다면, 호된 질책 받을 것
-대법원장 사찰, 민주공화국 근간 허문 행위
-대법원장 사찰, 탄핵사유 추가, 헌재 판결 결정적 근거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3당을 향해 정당별로 만나자며 1대1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내분 상태인 여당의 상황 상 함께 만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니 각 정당별로 만나자는 건데요. 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안한 일대일 회동, 정의당은 거부했죠?
 
◆ 심상정: 네.
 
◇ 신율: 이유가 뭡니까?
 
◆ 심상정: 황교안 대행이 인사치레로 온다고 하면 그거야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이 인사치레 하러 다닐 시간이 있어요? 저희든 황교안 대행이든 인사치레 하고, 받고 할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와 어떻게 보고, 협의채널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국정운영의 가장 선결적인 과제인데, 그것은 예방(禮訪)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당이 협상을 요구한 것인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대일로 만나자고 한 것은 그걸 핑계로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가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 심상정: 우선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률적으로는 권한대행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껍데기입니다. 왜냐면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탄핵 중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유일한 국민의 선출기관인 국회로부터 권한의 범위와 국정운영의 틀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려고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닷새 만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잠깐 보고 갔는데, 이것은 내가 대통령 노릇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 신율: 그런데 그렇다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서 보실 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우선 일대일 제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야3당이 어쨌든 국정운영의 틀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거부한 것은, 그리고 일대일로 하자는 것은 국회의장에 이어서 야당 대표들 예방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사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나는 그냥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속내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회가, 야당이 무슨 행세하기 위해서 정치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통성 있는 선출기관이 국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권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가 어떻게 보고하고 협의할 것인가 하는 채널을 갖추는 것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 신율: 그러니까 이중적 정통성, 하나는 국회고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그 정통성에서 한 쪽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국회밖에 없고, 황교안 총리가 국회의 이야기, 정당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심상정: 아니, 정당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 신율: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심상정: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 점령군 행세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국회 역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국민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도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국회가 그런 점을 잘 인식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야당들이라든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통성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부적절한 제안이지만 근 50일 동안 방치된 현안이 많기 때문에 회동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수용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3당 대표 회담에서는, 물론 정당대표들과의 만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여당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3당 대표와 권한대행이 만나서 일단 국민으로부터 권한대행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협상을 하자는 것은 김동철 위원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서 결정한 것이고요. 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아마 일대일 회동의 취지가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야당들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집권 세력은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 야당을 갈라지게 하고, 흔드는 일에 주력해 왔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야3당이 철저히 공조해서 사태 수습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3당 중에 국민의당이 딸려가서 야권공조나 이런 부분이 흔들린다면 국민의당은 아주 호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네, 청문회 이야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이건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아마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요. 삼권분립의 원천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허문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지금 탄핵 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 심상정: 탄핵 사유 추가도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가능하고요. 그게 탄핵 사유로 적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이미 국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상황이 명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판결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전 사장이 정윤회의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현직 부총리 급으로 안다, 이런 매관매직 가능성을 폭로했거든요. 이건 주장입니다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웃음) 거대한 농담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국조위에서도 특검에 자료를 넘겨서 철저히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농단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보면서 하시게 되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2016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