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3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미국 기준금리 인상·조류독감 확산 상황에 황교안 권한대행, 국정수습 아니라 정권수습 나서...민생 볼모 정치도박 멈추고 야당과 대화 나설 것 강력히 촉구”
 
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대정부질문 출석 의무 있어… 국무총리 역할 안 하려면 총리 사임해야“
 
"무기력한 국조특위 3차 청문회, 국민과 싸우자는 것… 청와대 및 일부 증인의 국조 방해 행위, 좌시해선 안 돼“
 
이정미 부대표 “황 총리, 대통령 코스프레 하며 국민 분노케 하고 있어...국회 출석해 어떻게 국정공백 막을지 설명해야”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세계 최대 규모 지진 위험 지대 위에 놓인 핵발전소, 청산해야 할 최대의 적폐...월성 핵발전소 재가동한 원자력 안전위원장 책임 물어 해임 촉구해야”
 
 
일시: 12월 15일(목) 09:0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고된 인상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대형 악재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급격한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소비마저 위축되면, 우리 경제는 큰 위기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정확하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역대최악으로 치닫는 조류독감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늑장, 뒷북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역대최악이었던 2014년의 피해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농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밥상과 안전도 위협받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의 행보가 너무나 수상합니다.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탄핵 가결 닷새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시국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너무나 굼뜬 행보입니다.
 
그마저도 국회의장과 인사치레만하고 돌아갔습니다. 야3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회동이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총리 비서실은 야3당 대표가 제안한 회동을 거부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준비된 정당별로 따로 만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탄핵민심을 거스르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또 야당을 갈라 치겠다는 얄팍한 발상입니다. 이런 국회경시, 야당무시는 박근혜 대통령과 판박이입니다.
 
황교안 대행이 국정수습이 아니라, 정권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의도적으로 야당과 파열음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또 촛불민심을 외면한 채 굳이 보수원로들의 조언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이 혼자서 벌이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황 대행을 앞세워 ‘정권사수’라는 무모한 정치도박을 벌이려는 것인지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행의 ‘마이웨이’는 용납될 수 없고, 실현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민심을 뒤집겠다는 말입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황교안 대행이 작금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에 협조해온 혐의를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 대행이 불명예퇴진하지 않으려면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황 대행이 민생경제를 볼모로 위험한 정치도박을 멈추고, 야당과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대행 대정부 질문 출석 촉구)
황교안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0,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해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이전에 국무총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출석하여 대정부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그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총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1차적인 역할입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황 총리를 인정하고 국정을 협의할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황 권한대행이 원래 자신에게 주어진 총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국정의 비전을 밝히는 것이 황 총리의 임무입니다. 국무총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총리 역시 사임해야 함을 황 총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국조특위 청문회)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3차 청문회를 통해 김영재 원장 등에 대한 의료 특혜 의혹과 세월호 참사당일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해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증인도 없고 출석한 증인들조차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또 다시 무력한 청문회가 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을 밝힐 핵심증인인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의 불출석은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낸 것도 어이가 없는데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이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청문회에 비협조적이었고, 또한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출석한 증인들의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이미 고질적이고,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정호성 비서관과 모르는 사이라 했지만, 특검이 김 원장의 부인과 정 비서관의 통화녹취록을 분석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경우 법에 명시된 안보실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부정하며 자기변명에 바빴습니다.
 
청와대와 증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정조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 국정조사에 훼방을 놓는 것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수백만 촛불민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파렴치한 방해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싸우려 하는 모든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대통령 권한 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차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이 저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이번에는 황 총리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했을 때 총리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실제 대통령이라면 모를까, 무슨 배짱으로 대정부 질의에 참석할지 말지 흥정하려합니까. 게다가 의장 승인 없이 불출석하면 명백히 불법입니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법률 위배로 탄핵되고 싶습니까.
 
황교안 총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사람이 아닙니다. 황 총리는 탄핵심판과 이후 조기대선 기간 동안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만 맡으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통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구입니다.
 
헌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임시 행정부인 황교안 체제가 어쭙잖게 정상적인 행정부 노릇을 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교과서 등 국정과제도 진척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책 집행의 정당성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실종되었습니다. 만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제를 더 진척시킨다면 이는 국회 탄핵에 대한 불복이자, 반헌법적인 저항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지금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책임자입니다. 국무위원까지 한꺼번에 다 경질시킬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행세를 하면 확실하게 불명예 퇴진하게 될 것이니, 국회에 출석해서 어떻게 국정공백을 막을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어제 경주에서 또 다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어서 규모 3.3의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 이후 벌써 여진이 549차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진은 경주, 울산, 포항 주변 시민들이 진동을 체감할 정도여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3달이 넘어가고 549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대한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지난 12월 5일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월성 핵발전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기습적으로 재가동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재가동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한 핵발전소 진흥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신규 건설을 강행하고 수명 다한 핵발전소를 무리하게 가동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진위험지대에 놓인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수명 다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을 강행하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원자력 진흥위원회와 한수원의 부속물로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유린해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지진 위험 지대 위에 놓인 핵발전소는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청산해야 할 최대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박근혜 탄핵 이후 임시회가 열려있습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한 개혁입법 공조를 비롯해서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국회 보고절차도 없이 원자력 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한 월성 핵발전소 재가동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철회시켜야 할 대표적인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는 지진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 한수원의 요구대로 월성 핵발전소를 재가동한 원자력 안전위원장의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촉구해야 합니다. 경주지진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원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주재기구의 책임자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핵발전소 재가동을 강행한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핵 카르텔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