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2/7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인터뷰 전문
 
□출연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2월 07일(수)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탄핵안 국회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났죠.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 되더라도 헌재절차를 지켜 보겠다고 하면서 담담하게 가겠다. 이런 각오를 전했다 합니다. 탄핵 정국에서 정면승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심상정(이하 심)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4차 대국민담화를 하지 않고 어제 여당 지도부만 만나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심 : 뭐 4차 담화를 안 한 게 아니고 대독 담화를 한 거죠. 대독 담화.
 
전 : 대독 담화다.
 
심 : 추가 담화는 안 했지만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메시지를 내지 말든지 여당 대표 2명 호출해 놓고 이제 최종 심경을 밝힌 건 참 비겁해요. 왜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그것은 잘못을 인정할 생각도 물러날 생각도 없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 동안 꼼수담화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국면전환이 어렵다고 본 거죠.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전 : 음, 헌재심리가 완료 될 때까지 스스로 사임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심 : 그렇습니다.
 
전 : 네, 근데 탄핵안 표결이 이틀 남았습니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어제 회동은 탄핵 표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비박계가 다시 흔들릴 여지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심 : 글쎄 비박계가 지난 주말에 232만 명의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다시 또 박심과 민심 사이에서 흔들리면 더 이상 국민들이 인내하지 않겠다. 정치를 그만 두든지 탄핵열차에 동참하든지 해라. 이게 국민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흔들릴 일은 없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이야기 듣기론 비박 뿐만 아니라 친박 의원들 중에도 탄핵 열차에 티켓을 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 : 탄핵 전에 국면 전환을 변수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심 : 네, 대통령이 뭐 그 어떤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탄핵에 동참해서 거기서 무기명 투표이니깐 어떤 그 동안의 충성심이나 또 여지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 네, 어쨌든 탄핵은 기정사실화 된 듯 보입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야권 일각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후에 즉각 퇴진하라. 이렇게 요구한 이 부분, 이게 헌법 정신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심 : 어쨌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고 하나는 파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게 탄핵인데 어쨌든 광장 시민의 문제인식은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오라는 거에요. 그런 어떤 광장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고 그 자진사퇴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대통령의 몫이지 국회 몫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다가 헌법 정신을 대입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광장 민심에 대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퇴진을 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잘못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관용은 없다. 그러니깐 명예 퇴진은 안 된다. 이 문제인식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시기 문제도 있지만.
 
전 : 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차기 대권의 유력 주자이다 보니깐 박 대통령 탄핵 의결 되면 즉각 사임해라.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 좀 권력욕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또 벌써부터 3철 이런 비선실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문 전 대표의 이런 행보, 같은 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심 :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장의 요구는 시민들의 요구는 한 마디로 즉각 파면이거든요. 그러니깐 문 대표가 즉각 퇴진하라. 국회 탄핵 후 국회 탄핵 후 자니 퇴진하라. 이것은 이제 뭐 광장의 시민의 요구를 전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은 좀 아쉽죠. 제가 됐으면 국민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후 즉각 퇴진은 국민의 요구의 부합하면서도 조속한 국정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는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60일 이후에 대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들은 조기 대선 다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의 시간표에 맞춰야지 그 반대가 될 순 없지 않냐. 그 동안에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즉각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는데 정치권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자신들의 정치스케줄에 맞춰서 국민적 요구를 소홀히 대해 온 데 대한 국민들의 그 분노가 지난 광장에서 표출됐다고 봐요.
 
전 : 근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2개월 안에 조기 대선 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당에도 후보가 보이지 않고 있고 지지율 2위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아직 입국도 하지 않았고 검증도 받지 않은 상태고 지금 또 지금 지지율 5% 미만의 대선 후보들이 아직도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2개월 안에 그 분들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 : 그 저는 2개월이나 4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미 국민들이 지금 대선주자라고 할만한 분들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질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가 안 된 것은 그 정당의 사정이고 대통령 후보 사정이지 이미 통치 능력이 상실된 그런 대통령 체제를 지금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국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이 상태를 하루라도 더 연장시키는 자체가 국가로서 매우 위태롭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고 그런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응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으니깐 헌법대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정치권이 맞춰라, 그것이 저는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헌재 판결이 뭐 저는 아주 빠른. 헌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일정으로 판결이 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미 야당은 즉각 사임, 또는 즉각 탄핵을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뭐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더 맞춰가야 할 것이고요.
 
전 :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탄핵 이후에 정국 상황이 더... 탄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않겠나 왜냐면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괜찮겠습니까?
 
심 : 저는 권한대행 체제는 과도체제인데요. 과도체제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경향이 있다고 봐요. 과도체제의 제1의 덕목은 가장 짧은 과도체제가 가장 좋은 과도체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황교안 체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일상적인 업무와 또 선거준비를 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여러 국정현안은 국회와 상의할 수 밖에 없어요. 오히려 황교안 과도체제가 뭘 많은 것을 하리라는 기대보다는 지금부터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매우 크고 막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대통령 한 사람 퇴진 시킨다고 이런 국정농단 사태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국가위기가 해결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 박근혜 게이트는 곧 재벌 게이트이고 검찰 게이트이고 낡은 정치의 단합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뭐 검찰 개혁 또 전경련 해체를 비롯한 재벌개혁 그 동안의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 통치로 인한 여러 그 국정 잘못된 것들을바로 잡는 일들은 물론 차기 정권에서 해야 되겠지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서둘러서 개혁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금 추가 요구로 촛불요구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 : 근데 이제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부터 탄핵에만 집중할 때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사이에 탄핵을 전후로 빚어지게 되는 국정 공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광장의 촛불민심만큼이나 큰 상황이거든요.
 
심 : 그러니깐 지금 통치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을 이 체제를 하루 빨리 이 비정상 체제를 끝내고 헌법에 의한 통치권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이 국정공백을 메꾸는 가장 빠른 길이고 헌법적 길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전 : 야당이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나? 좀 거국내각책임총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실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청와대로부터 제안이 왔을 때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심 : 저는 그것은 국민들의 뜻하고 다른 거라고 봐요. 국민들은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의 거취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우리 국가의 통수권을 정상화 하는 것이 사태의 본질인데 그 문제는 뒤로 놔두고 거국총리를 뭐 야당이 세우고 장관들을 야당들이 나눠서 뭔가 어떤 국정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야당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거에요. 빨리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1번이고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헌법에 의한 정상적인 통치권을 만드는 일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는 이제 고민해라. 마치 총리를 누가 하고 장관을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에서 비껴난 그런 젯밥에만 욕심있는 것 아니냐, 한 때 이런 오해를 우리 국민들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당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야당이 총리 세우고 내각구성하라 이런 전제는 대통령의 임기보장을 전제로 한 그 제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단호하게 반대한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통치권 부재, 또 국가신임도를 추락시키는 대통령을 1년 4개월 동안이나 그대로 두는 어떠한 구상도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국민의 뜻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 이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9명의 재벌 총수가 나간 어제 청문회요. 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 : 이제 재벌 총수들이 국회에 한꺼번에 다 나온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죠.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낡은 정경유착에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나와서 다 아낌없이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었다. 뭐 바라고 한 적 없다. 최순실 존재 몰랐다. 이런 식으로 전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분노했을 거라고 봅니다. 재벌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제 투명한 경영과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하는 어떤 대전환의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철저히 재벌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 지금 대표님 다음 일정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발언이 참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한테 삼성이 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정유라씨한테는 수백억을 지원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게 재벌 양심의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심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선진국 중에 가장 빈부 격차가 크고 가장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라가 됐고 한참 야당을 키워야 될 청년들이 헬조선을 토로하는 이런 현실이 상당 부분 이런 정경유착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전 : 과거 심 대표께서는 서민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차라리 목을 졸라매라. 이런 사이다 발언하셔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였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