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대기업 총수 국조출석 관련 정의당 ‘전경련 해체, 정경유착 척결대회’ 모두발언
■ 심상정 상임대표
지금 이 시각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SK 최태원 회장 등 재벌 총수 8명이 국회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해 있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의 역사는 낡은 정경유착과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아무리 증인으로 불러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출석을 거부해온 재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국회에 불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낡은 정경유착이라는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이 이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재벌총수들의 긴장되고 위축된 국회 출석,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힘없는 노동자를 쥐어짜는 쉬운 돈벌이에 골몰한 결과입니다. 재벌 총수들은 연이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의원들의 추궁이 괴롭겠지만, 반세기 이상 되풀이 되어온 재벌의 불법과 반칙으로 착취당한 노동자들만큼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재벌 게이트이기도 합니다. 희대의 헌정유린 못지않게 고질적인 정경유착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재벌은 정치권력에 억울하게 삥 뜯긴 피해자가 아닙니다. 헌정질서와 시장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의 공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한 총수들은 더 이상 ‘삥 뜯겼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물밑 거래 이후 몇몇 총수들은 그 어려운 사면을 받아냈습니다. 누구는 후계구도를 완성했고, 누구는 면세점을 따냈고, 누구는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갖다 바친 것 이상의 대가를 두둑이 챙겼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을 포함한 부패 권력자들과 함께 탐욕스런 재벌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부당한 거래 정황이 뚜렷한 재벌총수들,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특권경제, 부패경제를 선도하고 희대의 국정농단에 수금기관으로 동원된 전경련도 이참에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오늘 국정조사는 우리경제가 불법과 탐욕의 재벌독식경제로부터 단절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 청산 없이 기업도, 국민경제도, 민생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에 출석한 총수들이 앞장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이 함께 사는 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재벌 총수들이 또 다시 발뺌과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한다면, 촛불민심은 재벌 본사를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여러분과 함께 뿌리 깊은 망국적 정경유착 폐단을 끊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지금 재벌총수들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의 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국조특위의 신문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마디도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성한다는 말을 끝내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것도 끝내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에 대해서도 해체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러 국회에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국민들 앞에 섰습니까. 죄가 있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없고, 뉘우친다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면 왜 나왔습니까.
저는 오전 내내 국조특위를 지켜보면서 이제 이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엄정한 사법심판을 통해 죗값을 스스로 치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벌 총수도 법 앞에 평등한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은 죄만큼 모두 사법처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또한 전경련을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해체시켜서 다시는 이 같은 정경유착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