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2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 탄핵 명령 받들지 못하면, 국민은 국회 탄핵할 것”
“정치, 사회, 경제 전 부문 걸쳐 똬리를 튼 기득권 카르텔 깨트려야... 새로운 대한민국 위한 시민혁명 계속되어야”
 
나경채 공동대표 “대통령 탄핵하라는 200만 넘는 시민 목소리... 부화뇌동한 새누리당에 대한 회초리”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 탄핵, 흔들림 없이 관철시킬 것… 부결 땐 새누리당 해산, 정치생명 마감 각오해야”
“김기춘, 정당해산에도 관여 했나… 사실이면 헌재 독립성 건드린 헌법 파괴 행위”
“더욱 커진 가처분소득 격차 확대… ‘불평등 공화국’도 탄핵해야”
 
이정미 부대표 “탄핵 부결시킨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에 의해 강제해산의 길로 접어 들 것”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청와대 핵심증인 불참 통보, 국민 분노 아랑곳 않고 대통령 지키겠다는 의도”
 
일시: 2016년 12월 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지난 토요일 촛불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촛불에도 민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던 정치권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촛불이 꺼질 거라 믿고 또 꺼트려보려 했던 청와대와 친박의 시도를 완전히 좌절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광장의 시민정부는 다음 네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 퇴진입니다. 새누리당의 ‘춘사월 명예퇴진’안은 촛불에 타버려 재가 되었습니다. 5개월은커녕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물러날 잘못은 없다고 강변하는 대통령에게 지켜줄 명예는 없습니다.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로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둘째는 국회의 대통령 즉각 탄핵입니다. 국민의 탄핵을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공식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는 즉각 탄핵으로 이 와중에도 나쁜 정책과 인사를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대통령과 친박의 국면전환 의지도 완전히 꺾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구속수사 하라는 것이 광장의 민심입니다. 대통령이 특검수사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다 조사도 못한 검찰의 실패를 특검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의례적 조사가 아니라, 강제소환, 대질신문, 압수수색 등 강제적 수단을 총동원해 실효성 있는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는 부패하고 불공정한 낡은 기득권 체제의 청산입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내줄테니 그만 덮자고 합니다. 그러나 광장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전 부문에 걸쳐 똬리를 튼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트려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혁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100시간 국민과 함께 박근혜 탄핵을 기필코 관철시켜낼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 명령을 받들지 못한다면, 국민은 국회의 권한도 박탈할 것입니다.
 
야권이 지난주와 같은 난맥을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야당은 광장의 명령을 단호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주말 비박계의 입장선회는 오롯이 국민이 수고한 결과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야당 일각에서 벌어지는 생색내기나 소모적 감정싸움은 볼썽사납습니다. 자중하고 겸허히 민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박심과 민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비박이 탄핵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표명과 무관하게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비박계는 헌정유린, 국정농단 책임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결재권자로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비박계의 탄핵찬성은 국민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또 한 번 입장을 바꾸거나, 탄핵 찬성을 내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친박과 함께 정치적으로 매장될 것이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 퇴진 6차 범국민대회 관련)
국민의 명령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200만이 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이자 이에 부화뇌동한 새누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최후통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탄핵 표결이 있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국민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할 것입니다. 벌써 비박 의원들이 모종의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대통령이 4차 담화 등을 통해 4월 퇴진을 선언해 탄핵 힘 빼기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받으며 이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한 달이 넘게 지속된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는 그 어떠한 것도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한 일이라곤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보겠다는 아집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탄핵결단만 남았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국회에 주었습니다. 만약 그게 누구든, 어떤 정치세력이든, 이번에도 국민들을 믿지 못하고 좌고우면 한다면, 국민들의 경고는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확정한 그 마음으로 국민들의 뜻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탄핵찬반의원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성명불상자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고소는 적반하장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기입니다. 거리에서 언론에서 아무리 외쳐도 못들은 척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성난 민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두 은인에게 고소라니요.
 
당신들이 들은 그 목소리가 바로 민심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돌이킬 수 없는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표가 100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은 이 100시간 동안 국회 앞 농성과 매일 밤 촛불집회 등 탄핵을 흔들림 없이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경고합니다. 만약 이번 탄핵 투표에서 민심을 등진 새누리당 때문에 탄핵이 부결된다면 새누리당은 해산당할 것이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생명은 그 날로 마감될 것입니다.
 
이번 100시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 앞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한국정치와 사회,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정의당은 흔들림 없이 여러분과 나아갈 것입니다.
 
(김기춘 통진당 해산 관여 의혹)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다그치는듯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김기춘 전 실장의 언급 이후 통진당 관련 판결이 연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실행된 사실이라면 김 전 실장의 개인적 행위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이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까지 침해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당시 통진당 위헌 해산 심판은 정부가 정당의 독립성을 법적 심판에 의뢰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해산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이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향후 반드시 규명되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처분 소득격차 확대)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처분 소득 분포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최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작년보다 16%가 감소한 반면, 최상위 10%의 가처분소득은 3.2%가 늘어나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지만 그 고통은 빈곤층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불평등 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한들 이러한 불평등과 빈곤을 내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제대로 세금을 거둬 재분배에 힘쓰고, 거둬진 세금으로 복지분야 등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줘야 합니다. 당장 탄핵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지만, 장기적으로 진정 우리가 탄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불평등 공화국’입니다. 정의당은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사회 복지국가 확대에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3차 담화를 통한 대통령의 국면전환 시도는 결국 파탄 났습니다. “탄핵이 되면 장을 지지겠다”, “야당은 약 좀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라는 친박집단의 오만방자한 조롱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6차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예퇴진이 아니라 즉각적인 처벌이라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 징계절차인 탄핵을 반드시 성사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어제 결국 탄핵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난 사상최대의 촛불에 당황해 다시 탄핵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비박계의 입장전환은 결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다시는 입장 바꾸는 일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퇴진 일정과 관련해 야3당은 여당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비박계가가 탄핵안 표결에 참가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만일 탄핵을 부결시킨다면, 이미 주말 촛불에서 확인했듯, 비박은 물론 새누리당은 국민에 의해 강제해산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앞으로 4일, 어떤 신호등도 탄핵열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꼼수 담화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히 수사를 받겠다는 것뿐입니다.
 
탄핵열차의 종착점은 탄핵가결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부결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탄핵실패는 촛불을 든 국민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혁명의 실패입니다. 탄핵에 실패한 국회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드시 탄핵가결을 이뤄낼 것입니다. 12월 9일 국민은 반드시 승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롭게 전진할 것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오늘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주요한 기관증인은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기관보고의 핵심증인인 박흥렬 대통령경호실 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 최재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3인이 불출석 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세월호 7시간 의혹,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 불법적인 대리 치료 등을 밝힐 핵심 증인입니다. 또한 민정수석실은 전 안종범 민정수석이 박근혜대통령과 재벌들 사이의 뇌물 가교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증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증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불참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파탄시키려는 의도이자, 국민들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박근혜대통령만 지키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지난 1차 기관보고에 검찰총장이 불참했을 때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검찰총장의 불참이 다른 핵심 증인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기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용납된다면 6일과 7일 청문회에서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 증인이 불참할 수 있는 핑계를 주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조짐이 벌써 일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정조사특위에서 정의당과 본 의원은 검찰총장, 청와대 경호실장 등 불참한 증인들을 반드시 세울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동행명령, 현장조사, 동행명령 불응 시 국회모욕죄 적용 등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 국민적 의혹을 풀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2016년 12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