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2/1 YTN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전문
 
“하야는 대통령의 몫, 탄핵은 국회의 몫”
 
- 조속하고 단호하게 탄핵 진행하라는 국민의 명령, 지키지 못해 죄송
- 박지원 대표 설득에 실패, 2일 안 되면 9일은 더 어려울 것
- 비박계 국민 편에 설 것인지, 피의자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해야
- 두 번, 세 번이라도 탄핵안 발의해야
- 비박계에 당당히 요구해야지 읍소해서는 안 돼
- 국민의당 비박계 몸값만 올리고 정국 주도권을 비박계에 넘겨
- 김무성 가장 먼저 탄핵 주장하다 입장 변경
- 김무성과 비박계 새누리,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 국민의 뜻과 헌법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임기 결정할 것 아니야
- 박대통령 3차 담화, 새누리당에 탄핵만은 막아 달라고 지시한 것
- 하야는 대통령의 몫, 탄핵은 국회의 몫
- 정의당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요구할 때 새누리당 탄핵, 탄핵한다니까 질서 있는 퇴진
- 박영수 특검 기대 커, 윤석열 검사 수사팀장 인선도 적절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대통령이 국회에 떨어뜨린 핵폭탄에, 여야 정치권,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 3당, 오늘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발의 시기를 논의를 했는데요. 내일 본회의 처리 입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분위깁니다. 지금 6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발의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새누리당은 만장일치 당론이 나왔는데요. “4월 말 퇴진, 6월 조기대선”을 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이후 35일 만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어제 큰 화재가 있었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야 3당 대표 만났잖아요. 내일 탄핵안 처리, 어떻게 얘기가 된 거죠?
 
◆ 심상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탄핵안 처리를 위한 탄핵소추 발의가 불발됐습니다. 조속하고 단호하게 탄핵을 집행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데, 결과적으로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일관되게 탄핵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물밑에서 비박 의원들 설득하고, 오늘 아침 일찌감치 정의당 의원 전원 서명을 마쳤어요. 그런데 아침에 추미애 김무성 회동이, 추미애 대표 뜻과 달리 혼선이 있었고, 국민의당 일방적으로 2일 탄핵안 처리 무산 발표했어요. 그래서 야당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대표께 제가 요청 드렸고요. 회동이 열린 거고요. 끝내 박지원 위원장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은 부결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오늘 발의 반대로 했고요. 제가 내일 불확실하면 9일은 더욱 불확실하다고 설득했는데, 끝내 박지원 위원장님 뜻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국민의당이 일단 내일 탄핵안 발의에 대해 반대를 한 입장이니까, 배경은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은, 지금 대통령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만약에 내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부결되면 말이죠. 탄핵안 발의는 가결되어야 하는 게 목적이지, 부결이 목적은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박 위원장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내일 가결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2일 불확실하면 9일은 확실하냐. 9일도 불확실하다는 건 세 당 대표들이 다 확인한 거거든요. 지난 대국민 대통령 담화가 사실상 새누리당을 향한 작전 지시였고,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피의자 변론한 자리였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와 비슷한 비박계 흔들기가 계속 일주일간 이어질 텐데,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비박계 동참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건 비박계에 끌려다녀서 동참 가능한 게 아니고, 야 3당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힘으로 비박계가 국민의 편에 설 건지, 피의자 대통령 편에 설 건지 판단하도록 압박해야 하는데, 그런데 비박계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는 식으로 한 상태에서 비박계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래서 문제제기를 많이 한 거고요.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범 새누리당에 오히려 국민들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새누리당 해체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겁니다. 국민들은 꼼수 담화에도 불구하고 75%가 탄핵하라는 아주 흔들림 없는 목소리이기에, 두 번, 세 번이고 탄핵 발의를 계속 관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물론 탄핵이 참 엄중한 거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회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야당 다 합쳐도 171명, 최근 새누리당 탈당한 분들까지 172명이라는 건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만약 부결되면 대통령이 면죄되느냐, 이건 좀 고민,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고 보고요.
 
◆ 심상정> 이 국면은 여, 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냐, 국민의 뜻을 거부하느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애국심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자리만 지키겠다는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박계 의원들에게 당당히 요구할 일이지, 읍소할 일이 아니다. 최종 결정권자 국민이 탄핵을 이미 결재를 했는데, 비박계 결재를 받으러 쫓아다니는 방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국민의당이 비박계 몸값만 높이고, 야 3당이 책임 있게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데, 그 정국의 주도권을 비박계에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회의에서도 드렸습니다.
 
◇ 최영일>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광장의 시민은 탄핵을 바라는 것 아니냐, 말씀하신 명백한 국민의 명령, 의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비박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대통령 담화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요. 비박계가 원하는 건 뭡니까? 기대하는 건?
 
◆ 심상정> 김무성 대표가 광장에 안 나와 보신 건 분명한 것 같네요. 광장 시민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오늘 70%가 넘는 탄핵 찬성 여론 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론 조사라도 읽어야 한다고 보고요.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을 제일 먼저 부르짖으신 분입니다. 탄핵을 얘기할 때보다 지금은 대통령 죄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사이에 달라진 건 지난번 대통령 담화에서 개헌 가능성을 암시한 것뿐인데,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탄핵에 대해 제일 부르짖으신 분이 함구하신 건, 결국 개헌 가능성에 관심을 두신 게 아닌가. 결국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다는 고백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혹시 추정인데요, 비박계와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다. 혹은 바뀌고 있다.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심상정> 그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김무성 대표가 가장 반성문을 먼저 국민들에게 내고, 탄핵을 제일 먼저 부르짖던 분이, 대통령 담화 이후에 일제히 침묵하고 있고, 지금 4월 말 퇴진, 6월 선거, 개헌.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건, 어쨌든 개헌 가능성에 가장 큰, 탄핵보다, 대통령의 헌정 유린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도, 개헌을 통한 정계 개편을 더 중심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어제 비박계도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 심상정> 네.
 
◇ 최영일>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상황이, 4월 말 퇴진, 6월 조기대선.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 심상정>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새누리당에게 탄핵만은 막아 달라고 지시한 거거든요, 사실. 저는 새누리당이 그 지시를 따르고 있는 거다.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있는 거다. 지난 한 달 500만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국민은 이미 탄핵을 했으니 국회에서 그것을 공식화 시켜달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퇴진은 대통령이 할 일이고, 국회의 몫은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퇴진,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해 스스로 이실직고하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소. 이렇게 사퇴, 사임하는 건 대통령의 몫이고, 이런 경우 국회가 하도록 헌법이 정한 것은 오직 탄핵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에 대한 협상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협상을 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탄핵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저희도 고민들을 계속 여기저기 전문가들에게 여쭤보고 있는데요. 법절차는 아니지만 정치적 해법으로, 4월 말 퇴진, 6월 조기대선으로 만약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청와대에 건의해서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열어 내년 4월에 물러납니다, 이렇게 정치적 선언을 하면, 이건 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절차인가요?
 
◆ 심상정> 야당이 이 사태 수습을 하는 큰 원칙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요. 또 하나는 헌법에 따라 해야 하는 거죠. 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고,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무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큰 헌법에 따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대통령의 임기를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까.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 자체가, 꼼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면, 스스로 자신의 임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그 문제에 대해 국회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국회가 합의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국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 최영일>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지난번 담화에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하고 태도가 바뀌었기에, 정치적 선언이라는 게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걱정하는 국민들도 계시더라고요.
 
◆ 심상정> 그래서 저희가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야는 대통령의 몫이고, 탄핵은 국회의 몫이니까.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 하야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퇴진 문제는 협상 과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탄핵을 미룰 일도 아니다.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든 하야를 하면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에,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지체 없이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비박계가 여러 조건을 걸어서 탄핵 동참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국민들에게 쓴 반성문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비박계는 피의자 대통령 편에 설 건지, 국민의 편에 설 건지 저는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혹시 만약에 다음 주 9일로 예정된 탄핵 발의와 처리, 이 시점 즈음에, 혹은 그 전에, 박 대통령이 4월에 하야한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탄핵은 가는 건가요?
 
◆ 심상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놓고, 표명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최영일> 진의 문제를.
 
◆ 심상정> 그렇죠. 예를 들어 조건 없는, 야당이 요구하는 건, 조건 없는 조기 하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지난 번 담화처럼, 여러 암수가 담긴, 그런 꼼수 퇴진이 아니고. 정말 조건 없이 조기에 하야를 선언한다면, 그렇다면 야당들이 그 대통령 입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요. 가정법으로 이야기하기엔 좀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 심상정> 분명한 것은 저희 정의당은 지난 한 달 동안,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꼼수로 일관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다리다 탄핵 절차에 들어서니까, 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해보세요. 새누리당이 저희가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할 때, 새누리당은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 법에도 없는 그런 얘기 주장하지 말고 탄핵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탄핵을 주장하니 다시 퇴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책임을 인식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측면에서의 퇴진이 아니라. 어떻게든 탄핵만은 막아보겠다는 꼼수의 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최영일> 그런데 짧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특검 수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대통령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사상누각으로 부정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특검에 대해서.
 
◆ 심상정> 특검 수사까지 거부하면 대통령이 선을 넘는 거고요.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박영수 특검은 과거 최태원, 정몽구를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는 헌정 유린과 함께 정경 유착이 본질이라서, 특히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사건, 철저한 수사를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특히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도 적절한 인선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