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12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수백만 촛불에도 확신 없다면 오천만 촛불 켜져도 안 될 것...정의당은 두 야당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 탄핵안 통과시키는 데 매진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흔들림 없이 탄핵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정의당 의원들은 한길 갈 것”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인상 등 관철하여 부의 재분배, 복지확대 이뤄내자...사실상 정책탄핵 당한 새누리당, 정신 차려야”
 
이정미 부대표 “3차 담화는 전국민 대상으로 한 세 번째 거짓말일 뿐...머뭇거리지 않고 최단시간 내 탄핵안 처리할 것....새누리당은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양자택일만 남아 있음 명심해야”
 
일시: 11월 30일(수) 09:00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확인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날 잘못은 하지 않았다 강변했습니다. 대통령이 저지른 헌정유린, 국정농단, 범죄행위는 주변을 관리 못한 ‘불찰’로 표현했습니다. 한 달째 거리를 채운 수백만 촛불에 담긴 분노와 원성을 조금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려는 생각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오로지 법망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초래된 국정혼란과 국민 불안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검찰조사는 거부하고 변명하며, 대국민담화 시간을 변명과 발뺌의 기회로 악용했습니다.
 
탄핵가결을 코앞에 둔 국회에 느닷없이 자신의 거취를 논의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퇴진 의사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얄팍한 노림수가 너무 고약합니다. 대통령은 자진 퇴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니 국회가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안을 만들어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탄핵소추를 피하고, 임기를 최대한 연장하겠다는 술책입니다.
 
비박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수백만의 촛불에도 확신이 없다면 오천만 촛불이 켜져도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민심이 정치행위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 다투어 제출했던 대국민 반성문이 진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의자 대통령을 섬길지, 국민을 섬길지 최종 판단할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두 야당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한마디로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없고, ‘불찰’만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동시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될 것을 국회에 공을 넘겨 탄핵을 회피하고 시간을 벌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자기가 눈을 감으면 모든 국민의 눈이 감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일정을 정해주면 그 일정과 법적인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물러나는 것은 개헌과 탄핵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분노를 인정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눈앞에 다가온 탄핵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이 국면에서 좌고우면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로서 촛불민심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양식 있는 모든 의원의 탄핵동참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새누리당 법인세 인상 반대 관련)
정세균 의장이 어제 31건의 세입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해당 상임위로 보냈습니다. 이중에는 법인세 인상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행태입니다.
 
박 대통령이 현재 탄핵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새누리당 역시 정책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민의 민생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재벌들의 사금고는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에 분노한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었고, 이는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해 온 부자감세, 재벌감세 정책이 사실상의 정책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재벌 편에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어찌 보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국민의 민심을 모르는 세력입니다. 만약 끝까지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을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 담화라던 어제 3차 담화에서 가히 파렴치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반성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끝까지 주변의 잘못이라 발뺌했습니다. 3차 담화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거짓말일 뿐이고 탄핵의 사유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사악한 정치공작을 시도했습니다. 국회에게 자신의 임기문제를 포함한 진퇴문제를 결정해 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결정 운운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뻔한 수법입니다. 국민이 촛불로 청와대를 포위하자, 국회로 공을 넘겨 여-야 싸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친박 지도부가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과 야당이 대통령 퇴진과 관련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결국 여-야 싸움을 즐기면서 자기 임기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3당은 모두 대통령 담화 직후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조만 강화됐습니다. 정의당은 야2당과 함께 머뭇거리지 않고 최단시간 내에 탄핵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이 몇 명이건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냐 대통령이냐는 양자택일만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던진 악마의 미끼에 현혹되면, 비박의 정치생명도 그날로 끝날 것입니다.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백만 촛불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백만 촛불 시민들은 비박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며 심판을 다짐할 것입니다. 소위 비박계는 대통령 탄핵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하지 않겠다면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