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국 한류문화관광 유입 및 수출 국민피해액은 약 13조원 수준
- 중국 정부 유커 20% 감소 정책으로 관광피해액은 약 4.3조원
- 중국 한한령((限韓令) 등 한류 규제로 인해 수조원 중국시장 상실, 최소피해액 약 8.9조원 수준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사드배치에 이은 중국 정부의 한류 규제에 따른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국민피해액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지금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순실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적이 있으며 사드배치 결정 등 각종 무기거래 도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반발하며, 유커의 강제 감축, 한한령 시행 등 한류 규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커(한국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이라는 지침을 각 성의 일선 여행사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 된 바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10월부터, 드라마, 공연, 광고, 영화 등 각종 한류 컨텐츠 교류를 중단하는 한한령을 시행하면서, 언론에서는 수조원의 중국시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류 규제에 따를 대중국 문화관광 측면의 국민피해액에 대한 연구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정치센터는 중국의 한류 규제에 따른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국민피해액이 총 13조 1,939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미래정치센터는 중국의 한류 규제에 따른 국민피해액을 유커 감소(대중국 관광 유입) 피해액과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수출 피해액으로 나누어 도출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최근 월별 중국관광객 및 관광지출액 통계를 바탕으로 유커 20% 감소에 따른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4조 3,159억원으로 나타났다. 미래정치센터가 추정한 ‘16년 방한 중국관광객수는 약 845만명이었으며, 유커의 관광지출액은 21조 5,795억원이었다.
한국외대 김승년 교수 등이 한중사회과학연구에 발표한 대중국 문화컨텐츠 수출액 및 소비재?관광 수출액 규모를 바탕으로 중국의 한한령에 따른 대중국 문화관광 수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8조 8,78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외대 김승년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총 수출액은 문화콘텐츠 수출액 1.4조원,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 16.3조원을 더한 17.7조원 수준이었다. 미래정치센터는 한한령 규제가 10월부터 시작했고, 중국의 보복조치가 상당히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피해액을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치센터는 대중 한류 콘텐츠 수출이 전체 문화산업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의 직접적인 국가경제 피해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항공사, 유통업체들의 연쇄 피해, 장기적인 중국 진출 방송연예 및 컨텐츠 시장의 피해까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았다. 사드배치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 도입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도입 이후의 북한방어의 실효성과 막대한 유지비용, 가시화되는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 13조원을 고려할 때, 향후 사드배치는 당장 중단 및 취소해야 한다고 미래정치센터는 주장했다.
<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
|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 | 경제 규모 (억원) |
국민 피해액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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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내용 | ||
| 중국관광객(유커) 유입 | 중국 정부 유커(중국관광객) 20% 감축 지침 - 주중 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여행업계에 따르면, 상하이, 장쑤, 저장, 안휘, 산시 등 현지 정부가 관할 지역 내 여행사 간부 소집 혹은 전화로 구두 통지문 전달 - 한국행 여행객 20% 감축 방법과 대책 만들어 보고, 저가 단체 관광 판촉 중지, 한국 현지 쇼핑 하루 1회로 제한, 이를 어길 시 30만 위안(약5천만원) 벌금 부과 |
215,795 | 43,159 |
| 대중국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 | 중국의 한류 규제 ‘한한령(限韓令)’ △한국 문화산업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한국 연예인, 관중 1만 명 이상 공연 금지 △사전제작 합의 드라마 제외한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드라마 출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짐. |
14,090 | 88,780 |
| 대중국 소비재 및 관광 수출 | 163,470 | ||
|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 | 393,355 | 131,939 | |
2016년 11월 29일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소장 김정진)
※ 첨부 <미래정치센터 정치행정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