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2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큰 강 되어 넘실댄 촛불…국민들의 강력하고 절제된 주권행사에 깊은 존경과 감사”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규정, 사실상 건국절 주장…친일세력 면죄부 주는 국정교과서 마땅히 폐기되어야”
 
노회찬 원내대표 "김기춘·우병우, 즉각 소환하여 조사하라… 비선실세 파헤치고 징치하기는커녕 결탁했을 가능성 점점 짙어져"
"오늘 국정교과서 초안 발표…국정교과서는 획일화교과서, 인정할 수 없어…건국절 주장은 역사왜곡, 친일세탁 등 용납 힘든 주장"
 
이정미 부대표 “탄핵 관련 여당과 협상 생각 없다…박근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 정권탄핵 넘어 정책탄핵, 대통령 퇴진을 넘어 보수기득권 퇴진 이뤄야”
“국정교과서 아버지 친일 행적 지우려는 사적 욕망으로 만들 ‘괴물 교과서’, 공개할 필요 없고 철회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김기춘-우병우-최순실 커넥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핵심으로 떠올라…즉각 김기춘 구속해야”
 
일시: 2016년 11월 2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어김없이 촛불이 켜졌습니다. 촛불은 큰 강이 되어 넘실댔습니다. 흐르는 촛불을 세는 일은 무의미합니다. 청와대를 휘감은 촛불의 물길은 경찰이 황급히 만든 초라한 축대를 굳이 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어둠인지, 어디가 빛인지 판가름 난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강력하고 절제된 주권행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검찰이 어제 차은택, 송성각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한 번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기업 강탈 등 최순실 일당의 조폭적 범죄 행각 뒤에는 대통령의 알뜰살뜰한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차씨 측근의 KT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까지 챙겼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검찰은 피의자 대통령에 대해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차은택의 이실직고로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커넥션도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희대의 국정농단은 국가 사정기관을 주무른 검찰 전관들의 비호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내주면서까지 우병우, 김기춘을 감싸고 돈 이유입니다. 삼성의 최순실 지원금이 300억으로 늘었습니다. 재벌과 권력이 공모해 국민을 등친 부당거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향후 출범할 특검에서는 김기춘, 우병우 등 사정기관 전?현직 국정농단 가담자와 재벌 대기업 총수 등 정경유착 사범을 철저히 찾아내 단죄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대통령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채, 조류독감, 철도파업 등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은 외면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교과서 국정화 등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몸부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포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당은 단호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국민의 명령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첫째, 특검, 국조, 탄핵소추 등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세 가지 임무를 완수하는데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당의 굳건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당의 탄핵소추안을 확정지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협조 문제로 야당이 다툴 이유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야당에 으스댈 완장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반성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2017년 예산삭감 및 조직축소 등 ‘청와대 셧다운’이 추진돼야 합니다. 빠르면 내주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청와대의 활동도 멈추게 됩니다. 현재 청와대의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한시적으로 축소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부당하고 위법적인 행위에 동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대행 총리를 통해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 역시 차단될 것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김기춘·우병우 소환조사 촉구)
최순실씨를 알지도 못한다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에 반대되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에 이어 차은택씨 역시 최순실의 소개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은 여전히 최순실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세상에 버젓이 일어난 일도 없던 것처럼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또한, 차은택씨는 변호인을 통해 최순실씨와 함께 2014년 5월경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와 골프회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에 발탁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최순실씨가 우병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에 관계되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보여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무마과정 등을 보면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거짓의혹 및 최순실 관련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을 지금 즉각 소환하여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합니다. 비선실세를 파헤치고 징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결탁하여 국정을 농단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김기춘, 우병우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 초안 발표)
오늘 국정교과서 초안이 발표됩니다. 지난 25일 공개된 편찬기준을 보면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는 등 문제가 많은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정교과서 그 자체에 반대합니다.
 
국정교과서는 획일화교과서입니다. 역사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을 두고도 상반된 주장이 가능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는 획일화된 관점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이러한 국정교과서를 다시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한 획일화 대통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과 그리스 정도에 불과합니다. 1992년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교과서보다는 검인정 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는 사실상의 건국절 주장 역시 용납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이는 헌법에 임시정부 법통을 무력화하고, 친일파에게 자신의 행적을 세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장입니다. 이렇듯 역사를 획일화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도 옳지 않고,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옳지 않은 ‘국정교과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정미 부대표
(대통령 탄핵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3차 대국민담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발표가 아니라면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성난 촛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의 함성 속에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국민의 승리가 이제 9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세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서 발 디딜 곳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아직도 대통령을 탄핵을 막거나, 혹은 개헌과 연계해 본인들의 권력연장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의당은 여당과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나쁜 대통령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건 없이 탄핵에 나서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다음번 탄핵대상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당면한 탄핵만이 아니라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 여러분께 진지하게 제출해야 할 때입니다. 단지 대통령의 당적을 바꾸는 것이 촛불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광장에 나선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기득권 60년과 단절한 진정한 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를 위해, 첫째 박근혜 정권탄핵에서 박근혜 정책탄핵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책을 철저히 심판하고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살인적 스펙경쟁에 나선 청년들이,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쌀값도 보장받지 못한 농민들이, 미래의 주권자인 청소년들이 변화를 원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정책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낡아빠진 경제정책을 탄핵해야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가짜 복지정책을 탄핵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라는 획일적 교육정책을 탄핵해야 합니다. 굴욕적 위안부 협상과 사드배치라는 망국적 외교안보정책을 탄핵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넘어 보수기득권연합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게 각종 뇌물을 바치며 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등 온갖 이권을 챙긴 재벌이 바로 보수기득권연합의 일원입니다. 보수정권과 함께 공생하며 권력을 탄생을 돕고 이득을 누렸던 보수언론과 기소권을 남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 역시 기득권 연합의 일원입니다. 이들이 퇴진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대한민국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광장에 선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게이트가 일어난 순간부터 하야에서 퇴진 그리고 탄핵으로 가장 발 빠르게 민심에 부응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이 삶이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설 것입니다.
 
(국정 교과서 공개 관련)
오늘 오후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공개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했습니다. 존재의 이유도 공개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 교과서는 탄생해서는 안되는 교과서였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부친의 친일행적을 역사에서 지워내려는 사적 욕망이 만든 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는 사유화된 권력이 만든 괴물 교과서입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국정화를 채택하게 된다면 국제적 망신이며, 교육의 획일화라는 시대역행이 될 뿐입니다.
 
며칠 전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국정화를 철회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부 방침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국정화 철회를 밝히십시오. 이미 몰락을 코앞에 둔 박근혜 정권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정화 중단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정부에 의해 망가진 대함민국 교육을 정상화 하는 길입니다.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김기춘을 즉각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순실을 전혀 모르고 만나지도 않았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차은택의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차은택이 최순실의 소개로 2014년 비서실장 공관으로 가 김기춘 실장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김기춘은 70년대 후반 최태민 보고서 작성 당시 중정의 핵심간부였고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을 해왔으며 우병우를 민정비서관으로 역임하게 하는데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체육계의 실세로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그동안 김기춘은 최순실을 본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왔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차은택의 변호인은 차은택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성수석의 장모, 최순실과 함께 골프를 친 언론보도가 맞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결국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핵심으로 김기춘-우병우-최순실로 이어지는 또다른 중요한 커넥션이 구체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기춘을 소환하고 구속수사해야합니다. 국정농단을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은폐하려한 세력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