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25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피의자 대통령의 일방적·졸속적 협정 체결은 원천무효…정권안보 위해 국가안보 희생시키는 행패”
 
노회찬 원내대표 "박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최후통첩 응하라…현직 검사까지 강제수사 요구하는 상황 직시해야"
"법인세 인상 등 세제개혁 동참하고 민생복지 확대하는 것이 그나마 새누리가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
 
이정미 부대표 “김현웅·최재경 사의 표명, 양심과 자각 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도 물러나야 …노동개혁 추진해 박근혜, 최순실, 재벌에 부역한 이기권 장관 국민 심판 받을 것”
“철도노조 징계 무기한 연기…결국 성과연봉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폐기될 것”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평화공존의 질서 창출하지 못하고 일본 통해 미국 공백 메우려 하는 시도…다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정략결혼 맺어진 것”
 
일시: 2016년 11월 2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정부가 끝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스스로도 뒤가 켕겼는지 최종서명식조차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고 빠르면 다음 주 직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면을 예고 받은 대통령이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국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안입니다. 소관 부처조차 졸속추진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피의자 대통령의 일방적, 졸속적 협정 체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천무효입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협정은 단순히 양국의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향후 외교안보 경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작년 위안부합의, 올 7월 사드배치결정,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까지 대통령 독단으로 추진된 정책들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플랜입니다. 바로 북핵 위기 대응을 명분삼아 우리나라를 미일군사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편입시키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 플랜이 우리 국가의 전략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국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국제정치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어디로 튈지,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기에, 대못질을 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는 행패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국정교과서도 끝내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막무가내 대통령, 막가파 정부입니다.
 
정의당은 두 야당과 공조해 밀실, 불법 국정교과서 반드시 폐기시키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회피)
어제 검찰 내부게시판에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가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일선 검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용감하게 외친 이환우 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능멸하는 검찰조사 거부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선 검사들도 촛불을 들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피의자로서 검찰에 출두하여 떳떳하게 조사를 받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제개편안 촉구)
국정농단과 부정비리, 퇴진과 탄핵 국면에서도 국회는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여기에 부수된 법인세 인상안 등의 처리입니다. 이미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하고,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오늘날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도 있지만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고용불안, 복지후퇴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꾸준히 이어져 온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 역시 반드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법인세 인상 등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재벌 편에 서왔던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법인세 인상 등에 동의하여 복지를 확대하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나마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반드시 세제개편안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정미 부대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어제 하루 종일 들려온 뉴스가 어이없게도 미용 관련 주사제와 의약품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통령은 국정이 아니라 자기 외모만 살핀 것입니까? 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추락한 대통령의 민낯은 이제 어떤 통치행위도 불가능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부끄러운 뉴스가 나와야 그만 둘 생각입니까? 국민이 통첩한 26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나라생각해서 물러나십시오. 최종시한을 거부하면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소추에 나설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조차 박근혜호라는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나 공직자의 명예로 보나 당연한 처사입니다. 양심과 자각이 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도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퇴진 및 국무위원 사퇴를 요구하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리어 성을 내며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소위 노동개혁을 추진해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일당 그리고 재벌에게 부역해 왔습니다. 노동개혁 정책이, 재벌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입금한 대가라는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이기권 장관 같은 ‘죄의식 없는 공범’, ‘박근혜-최순실의 부역자’들은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도 노동개혁과 함께 빨리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철도노조 징계 무기한 연기 관련)
코레일이 오늘 예정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른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코레일조차 부담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징계를 받아야할 대상은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지도부가 아닙니다. 성과연봉제를 불법 도입하고 노동법을 모조리 어기며 노동조합을 탄압한 코레일 홍순만 사장이야말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코레일의 불법파업 타령에 국민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검찰수사도 받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유독 공공기관 중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딱지를 붙이는 의도는 뻔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 온 철도민영화를 막아 나설 걸림돌인 철도노조를 이번에 아주 손보겠다는 작심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철도노조 탄압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소위 노동개혁법안이 재벌이 최순실 일당에게 돈을 준 대가로 추진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은 국정농단에 있어 핵심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폐기될 것입니다. 불법 탄압을 일삼는 코레일 홍순만 사장 또한 대통령과 함께 퇴진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철도노조 파업이 60일을 맞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철도노조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적법을 불법으로 몰아간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고 코레일의 부당노동행위도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 등 소위 노동개혁 정책을 대통령과 함께 끌어내릴 것입니다.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전격적으로 체결됐습니다. 통상 가서명에서 본서명까지는 7~8주가 걸리는 게 보통이고 이제까지 모든 서명은 그 정도의 검토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단 일주일만에, 그것도 비공개로 체결됐다는 것은 독선과 불통의 박근혜표 국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한일정보보보협정은 무제한적, 포괄적 정보 교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특정되지 않고 군사비밀은 어떠한 분야에도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교류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버린 포괄적 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것은 국가간에 좀처럼 체결될 수 없는, 특히 안보에 민감하고 국제관계, 역사적 정리가 끝나지 않은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무제한 포괄협정이 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23개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매우 특이한 협정으로서 이것은 일본과의 전면적 정보 공조체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사드 배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사일방어를 위한 군사기술정보를 일본과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장차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동작전으로 치닫기 위한 1차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민의 여론에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부가 이 협정을 체결한 진정한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정보지원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통합정보체계인 센츄리K시스템이 최근에 가동되지 않고 있고, 북한에 대한 탐지 및 표적 관리에 관한 미국의 정보지원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정보의 공백을 일본의 군사기술정보를 통해서 메우려는 긴박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힘을 공백을 일본의 첨단군사정보를 통해서 메우겠다는 상당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본격적으로 일본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21세기에 평화공존의 질서를 창출하지 못하고 일본을 통해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차대한 지정학적 변동이면서 또한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서 앞으로 한일군사관계는 거의 혁명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한 번 그 길에 편승하는 순간 다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파기하기 어려운 정략결혼이 어제 맺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어제 미국에서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의 방위비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자해적 발언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미국과 일본에 기대서 우리의 안보를 연명이라도 해보려는 국방관료들의 연이은 망언이자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까지 우리 관료들의 퇴행적 인식과 당장의 위기를 임시방편적으로 모면해보려는 얕은 사고방식에서 망언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