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대기업은 박-최 게이트 피해자 아닌 수혜자이자 공범자,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 대기업 검은 거래 순이익 약 3.7조원(808억원 투자대비 이익 약 3.8조원)
▲ 박-대기업 지하경제(국민손실액) 규모 약 4조원, 박대통령 지하경제 양성화 아닌 활성화(?) 공약 실현
지난 11월 20일,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내용이 담긴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반면, 재벌·대기업들을 박대통령의 강요나 요구를 받은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각종 정부의 특혜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들어나면서 단순 피해자가 아닌 대가성 뇌물을 공여한 공범자이며 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박-최 게이트와 대기업의 검은 거래 의혹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순이익과 지하경제 규모(국민손실액)을 추정하였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은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을 주고, 약 3조 7,858억원의 이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약 3.7조원의 순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박대통령과 대기업간 검은 거래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 혹은 국민손실액은 약 4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비덱스포츠 지원 등 약 458억원을 투자한 반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4,758억원, 2016년 9월 바이오/헬스 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1.3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삼성의 이익 발생 시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박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이후이다.
현대자동차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KD코퍼레이션 납품, 더플레이그라운도 광고 등 약 200억원을 투자한 반면,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 및 추가 개발비용 등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투자로 인정받으면서 약 8천억원의 세금감면, 박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안 통과 시 장기적으로 약 6,1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111억원을 투자하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2015년 7월, 박대통령을 단독면담 이후, 8월에 400억원을 횡령하여 징역형을 받은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CJ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하고, 2015년 7월, 손경식 회장이 박대통령을 단독면담 한 이후, 지난 2016년 8월에 1,600억원대의 기업범죄를 일으킨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러한 5대 주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동원되고, 광고 및 납품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많은 돈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 관련 기업에 정부의 정책지원 및 특별사면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미래정치센터는 재벌 대기업은 박-최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닌 검은 거래의 진짜 수혜자이자 공범자일 수 있으며,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박대통령이 실수로 언급한, ‘지하경제 활성화(?)’ 공약은 실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미래정치센터는 향후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준 기업이나 받은 정치인 모두에게 오고간 돈의 10배를 징수하는 뇌물10배부과제도, 대기업 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금지제도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박-최 게이트와 대기업의 검은 거래와 지하경제(국민손실액) 규모 추정
| 기업명 | 시기 | 사건내용 | 뇌물 | 이익 | 국민 손실 |
| 삼성 | '15년 07월25일 | 이재용 부회장 박대통령 단독면담 | |||
| *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 204 | 204 | ||
| '15년 9~10월 | 비덱스포츠(정유라 말 10억) | 35 | 35 | ||
| '14년 2월~12월 | 승마협회 삼성임원 파견 및 지원 | 186 | 186 | ||
| '15년 6월 | 최순실 조카 장시호 관련 법인 지원 | 5 | 5 | ||
| - | 삼성협력사, 독일 승마경기장 구입 | 28 | 28 | ||
| '15년 7월 | 이재용 삼성세습지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찬성) | 4,758 | 5,900 | ||
| '16년 9월 | 바이오/헬스 등 삼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 | 13,000 | 13,000 | ||
| 현대차 | '14년 11월경 | 정몽구 회장 및 부회장, 박대통령 면담 | |||
| '15년 07월24일 | 정몽구 회장, 박대통령 단독면담 | ||||
| '15년 2월~9월 | KD코퍼레이션 납품(강요-'14년 11월 27일) | 11 | 11 | ||
| '16년 2월 | 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압력 | 62 | 62 | ||
| *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 128 | 128 | ||
| '16년 7월 | *파견법 개정안(불법파견 판단 어렵게,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파견 허용) 추진, '14년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비용 단기 2,500억원, 장기 6,100억원 소요 | 6,100 | 6,100 | ||
| '14년9월 (부지매입) '15년2월(감면) |
삼성동 한전 부지 10조 5,500억원에 매입, 정부 기업소득환류세제(최경환 장관)를 통해 부지매입과 추가 개발비용 등 15조원 중 70~80% 이상 투자로 인정받게 되어, 8천억원 세금감면 | 8,000 | 8,000 | ||
| SK | '15년 07월24일 |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박대통령 단독면담 | |||
| *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 111 | 111 | ||
| '15년 8월 | 최태원 회장 '15년 광복절 특별사면(400억원 횡령) | 400 | 400 | ||
| 한화 | '15년 07월25일 | 김승연 회장, 박대통령 단독면담 | |||
| *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 25 | 25 | ||
| '15년 7월 | 서울시내면세점사업권취득 면세점예상매출4000억~5000억(매출증가효과약100%) |
4,000 | 4000 | ||
| CJ | '15년 07월24일 | 손경식 회장, 박대통령 단독면담 | |||
| *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 13 | 13 | ||
| '14년 8월 | 이재현 회장 '16년 광복절 특별사면 (1,600억원대 기업범죄) |
1,600 | 1,600 | ||
| 대기업 민원해결 |
노동시장 구조개편(기간제법·파견법 개정,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법제화) | ||||
| 서비스산업발전법 | |||||
| 원샷법(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 |||||
| 뇌물(대기업 투자액) | 808 | ||||
| 대기업 이익 | 37,858 | ||||
| 대기업 순이익(이익-뇌물) | 37,050 | ||||
| 박대통령과 대기업 간 검은 거래의 지하경제 규모(국민손실액) | 39,808 | ||||
| *미르재단 '15년 11~12월 삼성 등 16개그룹 ,486억원출연 *K스포츠재단 '16년2~8월, 현대차 등 16개그룹, 288억원출연 *파견법개정안에 따른 현대차의 이익 및 국민손실액은 파견법 통과시 발생되는 예상 규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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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소장 김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