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9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탄핵절차 물 흐르듯 진행될 수 있도록 야3당 물 샐 틈 없는 공조 절실...꼬리가 머리 흔들어선 안 돼...핵심은 총리 교체 아니라 대통령 퇴진”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통령 퇴진 탄핵 동참하는 것이 순리...과감한 고민과 결단 바란다”
 
“트럼프가 요구하면 방위비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방사청장...제 정신인가”
 
 
일시: 11월 23일(수) 09:0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야3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점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막중한 과제입니다. 개별 정당이 떠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탄핵절차가 물 흐르듯 진행될 수 있도록 야3당의 물 샐 틈 없는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총리추천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3당 대표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3당의 견해 차이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쉽게 풀릴 문제를 언론을 끼워 얘기하니 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님과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께 오늘이라도 만나서 총리 문제를 포함해 야3당의 탄핵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총리로서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인물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도 해가 됩니다.
 
그러나 꼬리가 머리를 흔들어선 안 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총리 교체가 아니라, 대통령 퇴진입니다. 총리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말하는 야당이 실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야당이 총리를 제때 추천하지 않아, 황교안 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야권 균열이라는 정치적 노림수가 들어있는 주장입니다. 야당이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임기보장 방편으로서 실체도 불분명한 일방적인 총리추천 요구였습니다. 실기 한 것이 아니라, 실족(失足)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회 탄핵에 대비해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임기보장과 맞바꾸려 했던 국회총리 추천 카드도 내부적으로 철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야당의 일사불란한 탄핵추진을 흩트리고 늦춰보겠다는 속내입니다. 야당은 한편으로 황교안 교체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현실화 될 때,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리추천 문제로 야권이 더 이상 주의를 흩트리거나, 힘을 낭비해선 안 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통령 퇴진 탄핵 동참 촉구 관련)
지금 대통령 탄핵투표를 한다면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을 찬성할 의원들이 30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50명 가까운 의원들도 ‘고민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권의 국정농단은 80명 가까운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고민할 정도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용납하기 힘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민심의 물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음에도 100만 이상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촛불을 폄하하는 국회의원의 사무실 앞에서는 더 큰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에 들어갑니다.
 
이제 민심은 정해졌습니다. 이 민심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에 동참하는 것이 자연스런 순리입니다. 이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법률파괴라는 현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과감한 고민과 결단을 바랍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방위비 분담금 발언 관련)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차기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이미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미국에 알아서 굴복하는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장 방사청장은 ‘국방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국민의 복지를 줄여서 미국 정부에 갖다 주자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장명진 체제의 방사청은 록히드 마틴의 무기구매 계획을 엄청나게 증액했으며, 수천억원의 특혜를 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방사청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