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8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전문

심상정 상임대표 “결국 대통령이 주범...2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않는다면 국회 지체없이 탄핵 들어가야...야3당과 바로 논의 할 것”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군 주요 핵심 직위까지도 비선라인이 인사 관여한 분명한 정황확보...박근혜 정부 그림자권력 심층적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

일시: 11월 20일(일) 11:2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헌정유린 사태의 몸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부로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휘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판단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로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이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까지, 헌정유린·국정농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국민은 26일 다시 광화문광장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 할 마지막 시한입니다. 만약에 2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체 없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3당과 바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이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서 매우 미흡합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사전조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재벌들이 청와대의 출연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강제 출연’에 초점을 맞춘 인상입니다. 재벌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한 공모사실을 규정하지 못한 점은 큰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국회는 이미 확정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임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입니다. 둘째, 청와대의 예산삭감,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사실상 대통령 직무를 셧 다운 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의 점거 사태를 무력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의해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들은 광화문과 전국에서 애국가를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통한 헌정질서회복이라는 과제를 끝까지 수행할 최종 책임자임을 이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범죄의 발단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권력이 어떻게 광범위하게 공직사회를 장악하고 사유화 했는가에 대한 심층적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군 인사에 있어서도 정권초기부터 비선라인 간의 극심한 알력과 갈등,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최순실 군맥이 압도적으로 제압했으며 최순실 천하의 시대가 늦어도 2013년 말에는 정리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4성 장군 인사를 비롯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군의 주요 핵심 직위까지도 비선라인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분명한 정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보면 이미 구속된 안종범·최순실·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 국한되다보니, 막상 인사에 개입한 주된 라인이었던 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발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직사회에서의 인사장악과 이를 통해 그림자권력을 만들려고 했던 실체에 대한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최순실 일당의 국정장악 행태를 보면 첫 번째로 인사개입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집단으로 우선 판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이권에 개입했으며, 세 번째로 그로 인해 공고화된 권력을 강화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진행과정을 보았을 때, 인사문제는 단순히 장·차관 몇 명이나 문체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권력기관, 경찰, 군 어쩌면 사법기관까지 독버섯처럼 퍼져 광범위한 말기암과 같은 증세로 이미 진행 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오늘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공모규정은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한 공모의 결과가 이 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됐는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적어도 이 점 만큼은 검찰과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2016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