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1/16(수)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전문
 
- 추미애, 대통령의 덫에 말려들지 않게 돼 천만다행
- 청와대가 증거인멸 범죄 은폐의 컨트롤타워가 돼 가고 있는 셈
- 헌법 유린 당사자들이 헌법정신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
- 박 대통령, 촛불 민심수용을 고심하는 게 아니라 반격 준비하고 있었던 셈
- 문재인 전 대표 퇴진 선언,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
- `질서있는 퇴진`의 핵심은 대통령의 하야 민심 수용
- 국회 좌고우면하지 말고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 국민의 탄핵, 새누리당도 헌재도 민심 거스를 수 없어
- 별도특검안, 대통령 수사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
 
 
단독 영수회담 제안과 번복사태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죠. 국민의당 또 정의당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국회의장 직속의 검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퇴진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맞물려서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압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탄핵 움직임 또한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결해 관련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되는 듯 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철회가 됐고요. 야권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고요. 어제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 발언을 보면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한 얘기는 검찰조사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하야나 질서있는 퇴진이 거론되는 수습안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가 흘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박근혜은 대통령은 100만 촛불 민심수용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단독 영수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선에서 야당의 기존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안을 제시를 했을 것이고, 대통령이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개시했을 거예요. 덫에 말려들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제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이랄까요.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 가운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보죠. 대통령 임기 중에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서 조사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핵심인데요. 헌법유린 당사자들이 지금 헌법정신 운운하니까 기가 막힐 것입니다. 우리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국정 마비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보고요. JTBC에서 청와대 검찰 조사 대응 종합 문건이 보도가 됐잖아요.
 
 
▷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있기 전 일주일 전에 이미 문건이 만들어졌다고도 하고요.
 
▶ 네,그래서 청와대가 증거인멸 범죄은폐의 컨트롤타워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모든 기능이 중단되고 오로지 대통령의 변론, 변호 은폐기구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물러나고 수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국민에게 맞서려면 청와대를 나와서 권력 내려놓고 맞서야 할 것입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공식 요구했는데 다만 차기 대권주자로서 민심수용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른 당의 대선주자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 퇴진이 국민들의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당연히 국민의 명령을 받아 안아야 한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어제 그런 입장을 밝혀주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질서있는 퇴진론 관련해서 야 3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시국 기구 구성을 제안을 했는데 심 대표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지난 12일 100만 집회를 기점으로 야 3당과 국민은 하나의 힘이 됐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에 가장 먼저 광장에 결합을 했고요. 제가 가장 먼저 야 3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그런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보다 더 큰 책임으로 임해야 한다. 국민들은 제 몫을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들이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내놓는게 우선 되어야 하고, 범국민적인 퇴진운동을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상규명과 정국수습이라는 국민이 내준 두 가지 숙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야 3당 대표회담을 조속히 열어서 전열을 갖추고 합동의총 개최같은 것을 통해서 야3당의 의지를 통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어떻게 오늘 만나십니까?
 
▶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추미애 대표께서 오늘 중에 답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내놓은 숙제가 두 가지인데 진상규명, 정국수습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야권의 단일화된 정국수습 방안이 좀 서둘러서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일단 엊그저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늦었지만 질서있는 퇴진을 기본 방향으로 통일됐다고 봅니다. 질서있는 퇴진은 저희 정의당이 지난 4일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가 거국내각 내용을 두고 옥신각신 하던 때 였는데 지금은 질서있는 퇴진이 가장 유력한 수습방안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다시 한 번 정의당이 생각하는 질서있는 퇴진의 수순이라는 것이 뭘까?, 설명을 해주시면요?
 
▶ 정의당의 로드맵은 먼저 하야 민심수용 선언을 대통령이 하라고 것이고요. 그리고 과도내각을 만들고 과도내각의 이후 권력이양 일정에 따라서 공식사임을 시점을 정해서 하고, 조기 대선을 하는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요. 하야 선언에서 조기 대선까지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최소화하는 과도중립내각을 국회가 꾸리자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하야 민심수용 선언입니다.
 
 
▷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 퇴진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계속 압박은 하겠지만 청와대가 끝까지 버틴다면 야당이라도 먼저 단일 총리 후보를 좀 생각해 두고 먼저 내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저희는 그래서 질서있는 퇴진을 계속 국민과 함께 압박하면서 질서있는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끝내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도 탄핵절차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탄핵소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했어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면 검찰조사 받고 특검에 의한 조사도 수용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어제 정면으로 뒤집었단 말이에요. 모든 관련자들을 수사 마치고 대통령을 마지막 단계로 해야 된다, 대면 조사도 못하겠다, 그러다보니까 언론에서는 검찰조사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최순실씨가 이번 주에 기소되는데 기소장에 대통령 범죄 사실이 특정될 경우에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탄핵절차를 늦추기 위한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국회가 좌고우면하고 하지 않고 단호히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제가 드린 질문은 지금 정의당이 말하는 과도내각이든 지금은 또 야당 입정에선 필요성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거국내각이든, 차기 대선까지는 국정을 관리할 대통령 대리인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네, 물론이죠.
 
 
▷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과연 단일총리 후보를 낼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까지 국민 사이에서는 있단 말이죠.
 
▶ 그것은 문제의 핵심은 지금 대통령의 하야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될 때 지금 총리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야 3당 대표들이 과도내각의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야당의 준비 상태보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 퇴진하라는 명령을 빨리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 심 대표께서는 국회의장 직속의 탄핵소추 검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계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탄핵정국에 들어가더라도 탄핵안 가결요건인 국회의원 3분의 2를 얻으려면 새누리당의 비박계 이탈표도 필수적인데 최소 40여 표는 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문제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 저는 그 걱정 안하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질서있는 퇴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과 애국심이 있다는 것으로 전제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끝내 확인이 되면 국회가 좌고우면 하면 안되죠. 단호히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국회가 공식적으로 탄핵절차에 돌입하면 탄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미 국민의 결론은 내려졌거든요. 국민의 탄핵을 재확인하는, 법률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봐요. 새누리당과 헌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느 쪽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봅니다. 소요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겠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탄핵소추 이전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압박을 하겠습니다.
 
 
▷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다만 야당이 추천할 특별검사를 누가 맡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특별검사, 어떤 분이 좀 맡아야 한다고 정의당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 특별검사는 저는 여야 모두 정치적 입김이 자유로운 분, 헌법정신이 투철한 깐깐하고 꼬장꼬장한 이런 법조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보고요. 오늘 저희도 구체적인 사람을 내부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내일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고 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이 특검안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큽니다.
 
 
▷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우선 대통령 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특히 지금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월호 7시간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 지금 포괄적으로?
 
▶ 물론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특검을 우리가 채택하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이 헌정유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수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특검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은 적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야당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야 3당이 한 명을 단수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수사 인력하고 기간 연장에서 대통령이 개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는 기간 연장과 수사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