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5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추미애 대표 단독회담 철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단일 정국수습안 마련위해 3당 대표 회담 열자”
“최순실 대응지침 문건으로 청와대가 헌법파괴·법률위반 본부라는 사실 또 확인”
 
노회찬 원내대표 “야3당, 전화위복으로 더 굳건해 질 것… 정의당, 질서 있는 퇴진 논의할 야3당 공동합동 의총 제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민생법안, 복지예산 챙겨야… 법인세 인상 등 세제개혁 관철시킬 것”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통령 탄핵 해서라도 막아내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미스터리 갈수록 커져…국방장관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이 협정의 전 과정 재조사해야”
 
일시: 2016년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나쁜 의도로 단독회담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체감한 촛불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너무 커서 일어난 일로 생각합니다. 수 시간의 토론으로 ‘박근혜 퇴진’과 ‘단독회담 철회’라는 묵직한 결정을 이끌어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통령은 유고상태이고 여당은 난파됐습니다. 야당은 더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답해야 합니다. 어제 특검법과 국정조사 실시 합의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의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야3당은 단일한 정국수습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3당대표 회담을 조속히 열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 모두가 참여해 정국수습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내는 합동의총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헌법파괴, 법률위반 본부라는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어제 JTBC는 최순실 의혹이 확산될 때 작성돼, 대통령과 범죄연루자들의 대응지침으로 활용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문건의 내용이 정무적 위기대응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에게 딱 잡아떼라고 조언한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 증거인멸 방법을 제시하며 범죄 은폐를 모의했습니다.
 
해당문건은 검찰이 부속비서관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찾은 것입니다. 또 문건의 양식과 표현을 볼 때, 대통령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유린의 책임자이며, 청와대가 헌법파괴 본부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확인하고도, 지금 검찰은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마나한 ‘나이롱’ 조사로 국민들 눈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을 새누리당, 재벌과 함께 해체되어야 할 3대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특검이 출범합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야3당 공조)
어제의 일로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만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야3당은 더 뜨겁게 손을 잡고, 더 굳건히 어깨를 걸고, 더 힘차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야3당의 공조가 더욱 탄탄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는 한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퇴진을 당론으로 택한 것은 여러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00만 촛불 민심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은 야3당의 공동의 목표가 됐습니다. 야3당은 흔들리지 않는, 더 굳건한 연대 위에 놓여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퇴진의 구체적인 실현 방도를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오늘 아침,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야3당 공동합동 의원총회를 제안했습니다. 야3당의 모든 의원이 모여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세재개혁통한 국민 복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100만 시민이 촛불을 들고 모이는 등 어려운 정국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지도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민생과 복지를 챙길 주체는 국회 밖에 없습니다.
 
오는 12월 2일까지는 내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민생과 복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혁인 법인세 인상 등 세제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 등을 통해 기업들이 준조세로 정권에 출연하며 대가를 거래하는 돈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준조세를 법인세로 정당히 거둬들여 국민 복지에 써야 합니다.
 
정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과 복지예산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드시 법인세 인상 등 세제개혁을 이뤄내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국민 복지를 위한 세제개혁 등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철도파업의 문제들이 이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어제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 국회 내에 사회적 합의기구가 정상적으로 꾸려지기 힘든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면 국토위 그리고 환노위, 그리고 코레일 사장, 철도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국회의장님의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긍정성을 표현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도파업의 장기화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시기긴 하지만, 대단히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정권 말기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안하무인격, 이렇게 방약무도하게 가서명까지 하면서 밀어붙이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부분에 더욱더 분노를 일으킨다, 가서명을 빨리 철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하든 해서 꼭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미스터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과정이 의혹입니다. 10월 27일, 국방부가 일본하고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일주일전인 10월 20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즉 국방장관 회담 직후에 발표된 협상재개 선언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미국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이 미국에서 요청이 있었냐고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요청은 전혀 없었고, 한미 국방장관 회의하고 협상 재개 하면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NSC에서 결정했나, 이렇게 여러 언론이나 국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 NSC에는 외교부나 국방부 장관이 가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번에 사드 결정할 때 차관을 대리 참석시키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NSC에서 결정을 안했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냐고 하는데, 한민구 장관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대통령을 보았거나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게 어디서 날아온 것이냐,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4년여간 검토되고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4년간 군사적인 필요는커녕 국민적 동의도 없으면 추진안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10월 중순까지도 유지되다가 왜 10월 27일 돌연 갑작스런 발표를 하고 협정 추진에 이르게 됐느냐, 가서명에 이르게 됐느냐, 아무리 언론과 국회가 물어도 국방부는 필요해서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고장난 녹음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농단이라는게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고, 이것 또한 어떤 유력자에 의한 결정인지 전모를 알기 어렵습니다. 야3당은 이미 이 가서명이 정식 협정으로 발효될 것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및 탄핵 결의를 전부 표방한 상태입니다. 오늘 야3당의 접촉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 건의안이 17일 본회의전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선 국방장관의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이 협정의 전 과정을 재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야3당이 최순실 정국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