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과 시청자 복지’ 세미나 인사말 전문
 
일시: 11월 14일(월) 10: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
 
아무리 지금 국정마비 상태라 하더라도 방송을 제대로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철수 한국언론학회장님과 우리 당 추혜선 의원님께서 관련 토론회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낡은 대한민국을 청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또 토론자로서 나와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유료방송은 그동안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 공적 역할이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시청자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1차 공개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공정경쟁’ ‘규제개선’ 이름으로 칸막이식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첨예한 업계의 이해다툼 속에서 소비자 보호와 시청자 복지는 또 한 번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매우 커졌다고 봅니다.
 
유료방송 진흥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업의 양적 팽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통째로 그렇습니다. 공공재인 미디어 산업에는 더욱 강한 공적 역할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통합방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방송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상황입니다. 저는 이참에 각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 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진흥책에 치우친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교정하고 보완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 정의당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견해를 국회에서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