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1월 12일(토) 14:30
장소: 청계천 파고다어학원 앞
■ 심상정 상임대표
당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당 가족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KTX가 입석까지 꽉 채워서 우리 시민들을 서울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고속버스가 다 동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임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당사자들을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노란 깃발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가라!’
정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그동안 그 어느 원내정당과 달리, 처음부터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 하야 국민행동’을 이끌며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더 세고 더 강하게 앞장서기 위해서 하야투쟁을 전개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가장 책임 있고 가장 올바른 길이 대통령 하야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국민행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게이트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유린의 책임당사자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어야만 비로소 대한민국 헌정유린 사태의 수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정의당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관점과 가장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즉각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2개월 만에 바로 선거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느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제시하는 것은 ‘질서 있는 하야’입니다. ‘질서 있는 하야’를 관철시키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민심을 수용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야 선언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날 테니 국회에서 과도내각 만들고, 권력이양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권력 과정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런 민심굴복선언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과연 가능하겠느냐,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너무 강합니다. 아직도 자리보존에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원들은, 우리 시민들은 국민을 이긴 권력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화문광장의 새로운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통치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온 힘을 다해서 역사적 단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질서 있는 하야’로 강제할 수 있는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저렇게 기세등등한 것은 검찰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고발 된 지 무려 114일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검찰이 우병우씨 소환해서 차 한 잔 잘 대접해 보냈지요? 그 같은 황제수사로 비난이 빗발치니까 뒤늦게 영장 가지고 빈집털이 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물품을 압수수색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검찰이 정경유착의 또 다른 당사자 중 하나인 삼성을 비롯한 재벌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의지하고 있는 그 검찰력을 국민이 빼앗는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교섭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국민이 임명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겠다면 국회에서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여소야대 국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청와대의 방탄조끼 역할만 해온 새누리당,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 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도 보이콧 하고 청와대 출장소 노릇을 자임해 온 집권여당, 그 새누리당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야당들은 이정현 대표가 대표로 있는 새누리당을 절대 파트너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허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은 헌법을 통해서 헌정유린, 국정마비 사태에 대비해 각급 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사태는 정확히 탄핵 사유와 일치합니다. 사실 차고도 넘칩니다. 헌법은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이 준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소추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무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하더라도 헌법이 국회에 준 그 책임, 탄핵소추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하는 검찰력을 국민이 환수하고, 새누리당을 해체해서 해체에 준한 혁신을 강제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준비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야당들이 단일한 수습책을 갖고 국민과 함께 스크럼을 짜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 항복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버팀목들, 그 통치력을 하나하나 허무는 실질적 행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의당이 잊어서는 안 될 이번 사태의 본질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헌정유린, 국정농단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특권경제, 민생파탄의 주범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무성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씨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맞습니다. 이실직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부, 검찰, 국회, 그리고 거대재벌까지 모두 다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 국민이 낸 세금을 전부 착복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것이 기득권세력의 부정축재에 쓰였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을 불러다가 수십억, 수백억씩 재벌 돈 갈취하고, 그것을 보충하라고 노동자들 쥐어짜는 노동악법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이런 파렴치한 세력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국민의 노동조합입니다. 이런 정경유착은 뿌리 뽑고, 특권경제를 해체해서,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시민과 함께 우리 정의당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드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종로구청 입구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또 정의당 당원 여러분, 정의당 공동대표 나경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960년, 비록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우리 국민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민생을 외면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960년도 건국시기를 살았던 대한민국 국민의 뜻입니다.
수십 년 전 우리나라 국민들도 통치에 무능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는데,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날이 날이니 만큼 짧게 말씀드리고 빨리 ‘하야’하겠습니다.
1960년대를 노래했던 시인 김수영은 4·19 민주혁명을 겪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19 민주혁명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면 나라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정부에 있지 않고 민중에게 있다는 자각이다.’ 저는 2016년 오늘도 나라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저기 청와대에 있지 않고 광화문광장, 바로 여기 민중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오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