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2차 긴급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지금 대한민국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이 와중에 국가안보 중대 사안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야당과 국민 우습다는 말 밖에 되지 않아”
 
나경채 공동대표 “대통령이 총리에게 약속한 권한 거두어 들여도 총리가 이에 거부하면 위헌...대통령 하야 전제되지 않으면 총리, 내각 의미 없어”
 
노회찬 원내대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밀어붙이기...국회 동의도 없는 밀어붙이기 행태 즉각 중단하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최순실 정국 박근혜 정부, 한반도 정세 주도 능력 완전히 상실해...강대국 정치에 주도 당하게 될 협정은 중단되어야”

 
일시: 11월 9일 09:0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회의가 열립니다. 최종 서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라고 합니다.
 
한미일 MD체제의 사전조치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동북아 안보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일 군사동맹국화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 달 전만해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던 정부가 돌변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밀실?졸속추진으로 서명 직전 파기했던 이명박 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역시 또 누가 내렸는지조차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하야 위기에 직면한 대통령이 국회가 지명한 총리에게 내각을 맡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APEC 회의조차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국가안보 중대 사안을 그것도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이 우습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2선 후퇴’ 계획은 조금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외교안보정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르기에 급급한, 비겁하고 무능한 외교안보팀 역시 총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JTBC에 출연해서 자신이 얘기하는 단계적 퇴진론과 국회가 추천하는 내각통할권을 부여받은 총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내치권한을 인정해주면 대통령에게 외교와 안보권한을 보장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의 2선후퇴론도 결국은 똑같은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각과 국정에 관여하려고 들면 어떻게 되는거냐는 질문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총리가 그것을 단절해야 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고,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약속한 권한을 거두어 들여 직접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때 총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 총리의 행위는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대통령의 하야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권한의 총리나 내각이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더민주당과 우상호 원내대표의 의도는 결국 물러나야 할 박근혜대통령과 협치하겠다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1차 협의를 마친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거쳐 조만간 협정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이렇게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식민지배의 역사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가능성 등 미묘하고도 위험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크지 않아 이미 2012년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밀실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합의하였고, 야3당의 이름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오늘 미국 대선이 치러집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게 될 새로운 미 행정부는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국무장관 시절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입안한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전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조짐은 7월 사드배치 결정 이후 일련의 계산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집단방위체제로 가기위한 미국의 전략적 포석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협정체결 이후 다음 수순은 한미일 미사일방어 공동작전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한미일 미사일방어 단일 지휘체계 구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주도의 통일은 물 건너갑니다. 결국 한반도 분단체계를 영구화하면서 미국은 물론 일본이 한반도 정세에 관여하는 흐름을 강화하게 됩니다. 안보를 일본에까지 의존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비루한 처지는 통일의 주도권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이 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개입정책에 대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최순실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강대국 정치에 편승해서 결국은 끌려가게 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 당하게 될 이 협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