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1/9(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내정한 지 6일 만인 어제 국회를 전격 방문했죠.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쓰겠다.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총리를 뽑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야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뭔지. 어제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 앞에서 하야 피켓 농성을 벌였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결해 보죠. 심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박 대통령이 국회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하야 팻말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피켓을 든 심 대표의 그 심각한 표정하고 그 앞을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대통령의 모습이 한컷 안에 담겨서 굉장히 그 사진이 화제더라고요.
 
◆ 심상정> 네. 저희가 피켓을 든 것은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국민들의 표정이 저와 다르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미소 지으면서 제 앞을 지나가신 시간이 3초인데 민심을 지나쳐버린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그러나 잠깐 못 본 척 하실 수는 있어도 민심을 끝내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3초. 잠깐 지나쳐갈 수는 있어도 끝까지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 심상정> 네.
 
◇ 김현정> 그렇게 심상정 대표 앞을 지나서 국회의장을 만나러 간 대통령.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내각을 통할할 권한을 그 총리에게 주겠으니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2선 후퇴 선언한 것 아닙니까?
 
◆ 심상정> 우선 어제 딱 13분 동안 준비한 말씀만 하고 가셨어요. 이것은 국회와 대화하러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의장실을 잠깐 들러서 대통령이 입장발표한 거나 다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병준 내정자 낙마는 일방적인 지명을 할 때부터 예정된 것이었고요. 또 총리의 내각통할권은 헌법 86조 2항에 들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새로 한 말씀은 국회의 총리를 공식 요구하도록 할 거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받겠다. 그 얘기 하나죠. 그런데 국민들 다수, 절대다수와 또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하야, 탄핵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보수 언론도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도 2선 후퇴를 말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은 총리에 맡기고 물러나겠다. 이런 말씀은 끝내 안 하셨죠.
 
◇ 김현정> 2선 후퇴 선언을 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네. 당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병준 총리는 지명철회를, 지명철회라고 딱 꼬집어서 지명철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명철회한 거고, 그 카드는 접은 거고?
 
◆ 심상정> 김병준 내정자 낙마는 대통령이 야당하고 대화하고 원로들과 대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지명했잖아요. 그래서 야3당이 즉각적으로 그것은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를 간파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예정된 거였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 심상정> 네.
 
◇ 김현정> 일단 김병준 총리 내정자 건은 그렇고. 그렇지만 새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한테 뭔가를 통할해서 갈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건 2선 후퇴로 안 받아들이세요?
 
◆ 심상정> 그건 헌법에 있는 얘기고요. 헌법에 책임총리라는 말도 정치적 표현이지 그게 법률적 규정을 가진 내용이 아니거든요. 헌법에 있는 얘기이지만 한 번도 책임총리가 실현된 바가 없고 법률로도 대통령령으로도 어디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통할하도록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휘 아래 대통령의 신임과 또 대통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똑 떨어지게 나는 모든 것에서 손 떼겠습니다, 이 정도 말까지 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 심상정>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총리 또 특검 이런 얘기 이전에 모든 여러 조치들 이전에 대통령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은 무엇이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거취를 표명하는 거죠. 이게 지금 대통령 자신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건데 그런 얘기는 없이 처음에 90초 하시고 그다음에 9분 하시고 이번에는 13분 하셨어요. 시간은 늘어났지만 정작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일절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
 
◇ 김현정> 그러면 박 대통령이 어제 가서 13분 그런 얘기할 때는 야당의 이런 반응, 지금의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 심상정> 당연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보세요?
 
◆ 심상정>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우선 어제 국회를 방문하신 건 12일날 대대적인 국민 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토요일.
 
◆ 심상정> 12일을 앞두고 공을 야당에게 넘겨서 시간을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얘기라면 청와대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국회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게 동정론을 불러 일으킬 그림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 김현정> 그림이 필요했던 것?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도 사실은 그 지지층도 와해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지율이 5%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 나오고 있었던 와중인데 지지층 결집을 다시 노리는 그림을 그려서?
 
◆ 심상정> 핵심 지지층들에게 지금 핵심 지지층도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 지지층들에게 동정론을 유발하는 그런 그림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총리를 여러분들이 지명해라, 이렇게 던지고 감으로써 야당들 간 총리 지명을 둘러싼 자중지란을 노린 게 아니냐, 그런 의도들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실제로 지금 지지층 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박사모 회원이요. 최근에 1만 명이 늘어서 최근에. 1만 명이 늘면서 총 7만 명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분들이 총결집해서 집회를 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 대표님의 예상대로라면, 얘기대로라면 지금 지지층 결집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런 그림들이?
 
◆ 심상정>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동정론도 좀 일고 지지율도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민심의 해일 앞에 저는 부질없는 모래성을 쌓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입장이 단호하시네요. 그럼 오늘 오전에 야3당 대표들이 첫 회동하시죠?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얘기들 하실 겁니까?
 
◆ 심상정> 우선 국정 마비 상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야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사실 야당들도 입장들이 좀 다 다르고 또 야당 내에서도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지금 국정 마비 상황을 책임 있게 주도해야 할 야당들의 책임도 국민들이 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 이 국면에 대해서 민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해법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야당들도 지금 중구난방이다. 지금 청취자 질문 중에도 그런 게 들어옵니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김병준 내정자도 아웃시켰고 처음에 책임총리 얘기 먼저하지 않았었느냐. 또 이번에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총리를 추천할 권리까지 줬는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건 야당도 시간끌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강도라든지 또 해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3당 대표들이 진작에 만났어야 합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상태이니까 이건 국회가 책임져야 하고 국회에서 여당은 지금 거의 붕괴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야당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빨리 야당 대표들이 만나서 입장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라도 국민의 편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주체로서 야당이 명확하게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국민 앞에 안심을 시켜드리자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야당은 전체적으로 어제 대통령의 이야기, 책임총리를 알아서 추천해 달라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이런 분들이 언론에 막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책임총리 후보군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총리 추천은 오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아닙니까? 아예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는다?
 
◆ 심상정> 그거야말로 대통령이 바라는 바라고 보고요. 두 야당 대표도 민심을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예 거론할 가치도 없는 거군요. 누구누구 어떻습니까라고?
 
◆ 심상정>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과 또 국민에게 책임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총리 추천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전제 위에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 심상정> 그런 구상이 과연 지금 민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