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1월 8일 11:00
장소: 국회 귀빈식당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김병준 총리 내정을 철회하겠으니, 국회에서 총리를 내정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광화문과 청와대는 지척이기 때문에 엊그제 광화문에 20만이 운집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을 대통령도 들으셨을 겁니다. 다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균 전 대표님께서 지금 이 시국에 최고임금법 제정 국민청원을 우리가 밀고 가야 한다고 판단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한명 바꾸자고 거리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드러난 헌정유린, 정경유착, 그리고 국정농단 사안이야말로 낡은 대한민국의 표상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서 이제는 금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한 사회,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여전히 말살되는 사회를 갈아엎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님,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님, 그 어느 때보다 바쁠 텐데 함께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 노동악법의 본질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노선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재벌들과 맞바꾼 것입니다. 재벌들이 돈을 내놓을 테니까 노동악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이 받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른바 미르-K스포츠재단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공화국이라고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반값 인생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다 묵살하는 재벌들이 정권에는 몇 백억씩 갖다 바치고 정유라씨 같은 대통령 측근 딸에게는 수십억을 갖다 바쳤습니다. 아마 수백억 이상은 족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어렵다는 근본적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아주 뼈저리게 검토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대한민국 1%의 기득권 세력부터 내놓아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지금 우리 시대정신이 불평등이라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고 정치권도 새누리당부터 정의당까지 소위 말하는 싱크로율로 이야기하면 거의 90%이상 같습니다. 다 불평등을 말합니다. 모두가 격차해소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천적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시된 법도 그대로 서랍 속에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국민들의 신망이 높은 여러 어르신들, 종교계, 학계, 그리고 상인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계에서 함께 나서서 이것을 국민청원운동으로 뒷받침해주신다면 아마 국회에서도 이 최고임금법이 그대로 서랍에서 사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최고임금법이 제시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득권층의 사회적 책임,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호응도 크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과정, 그 핵심 에 불평등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오늘 청원발의해주신 여러 대표자분들께서도 공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민청원 제안자 여러분에게 뜻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