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1월 7일(월) 11: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 심상정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의당의 대들보, 100명의 지역위원장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원내정당으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일관되게 대통령 하야만이 이 난국 수습의 출발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전당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야촉구 행동을 해왔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 하야 실천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정의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이곳, 광화문에는 20만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0만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4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꼼수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책임총리제를 비롯해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겠다,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해서 영수회담을 하자는 등 여러 방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러가라는 ‘하야민심 수용 선언’ 없는 그 어떤 조치도 쓸모없을 것입니다. 어설픈 미봉책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하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 “이제 내가 물러날 테니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하시오, 그러면 권력 이양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 있는 하야’ 선언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주문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통치불능상태가 되어 국정이 중단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정부는 길을 잃었고 여당은 혼을 잃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호의 키는 야당이 쥐어야 합니다. 야당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사태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야당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북극성은 민심입니다. 정국주도권에 매몰돼서 대통령 자리 보전에 장단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하야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영수회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대로 해야 합니다. 대선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면서 사태를 어설프게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공식하야 선언이 아닌 2선 후퇴는 말장난입니다. 하야 없는 거국내각은 수습이 아니라 파국의 문을 여는 일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제 모든 야당, 정치지도자들, 시민사회계와 함께 스크럼을 짜야 합니다.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를 짓밟은 세력을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고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일궈나가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책임총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퇴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법을 어기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죄로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최순실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작년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17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K스포츠와 미르 재단설립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모금을 강요했습니다. 8월 31일, 전경련은 대통령에게 5대 노동 악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이를 당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청와대는 10월 25일과 26일에 걸쳐 9백억 원의 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바로 그 날, 미르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미른 재단이 출범한 바로 그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5대 노동악법을 수용하고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추악한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경련의 청부입법에 앞장섰던 대통령, 그리고 그 대가로 모금을 요구했던 대통령.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우리 민생을 위해서도 더 이상 그 자리에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유고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권위와 신뢰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그 동안의 실책과 과오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질서 있게, 책임 있게 퇴진하는 길입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 중 온전히 남아있는 권력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총리 임명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국회에 넘기십시오. 새로 선출되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 받아, 즉각 조기 대통령 퇴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내년 4월 조기대선을 치룰 것을 정의당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길만이 대통령이 그 간의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온전하게 내려가는 길일 것입니다.
국정공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 바로 이 곳 광화문에서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질서정연하게, 단 한사람도 다치지 않고, 단 한 건의 충돌도 없이 무사히 집회를 마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근혜가 없는 대한민국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 광경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공백과 혼란에 빠져있는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튼튼합니다. 건강합니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의 책임 있는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끌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추진하여 새 대통령으로 새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2016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