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2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지금 야당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북극성은 민심...하야선언-과도중립내각구성-대통령 사임-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평화로운 권력이양절차 마련해야”
 
“국민들은 검찰이 우병우 섬기며 함께 공멸할 것인지, 환골탈태해 국민 섬길 것인지 지켜보고 있음 명심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책임총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퇴진이 정답이다“
 
"현재 검찰 행태로는 제대로 된 우병우 수사 불가능…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인 재수사 실시하라“
 
이정미 부대표 “외교 안보 맡는 대통령 2선후퇴는 국민기만책... 대통령직 집착 결국 수사 편의대로 받고 퇴임 후 안전 보장받으려는 것 아닌가”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한-칠레 FTA 추가협상은 박근혜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언 한 것...이미 식물정부 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우리 농민들 파탄으로 몰지 말고 조속히 퇴진해야"
 
 
일시: 11월 7일(월)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 하야결단 촉구 관련)
지난 주말 전국에서 4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통령 햐야를 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5%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4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내렸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에서 또 뭔가 내놓을 것입니다. 책임총리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영수회담을 연다는 등 얘기가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러나라는 ‘하야민심수용’ 없는 그 어떤 후속조치도 쓸모없을 것입니다. 어설픈 미봉책은 성난 민심에 기름만 끼얹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더 늦으면 마지막 결단의 기회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절대다수가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행사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허락하는 대통령의 유일한 직무가 있다면 하야민심수용선언입니다. 먼저 하야선언을 하고, 과도중립내각구성, 대통령 사임,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평화로운 권력이양절차를 마련하는 데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질서 있는 하야’가 국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도리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 통치불능에 따른 국정마비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길을 잃었고, 여당은 혼이 나갔습니다. 야당이 표류하는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아야합니다. 더 큰 사명감으로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야당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북극성은 민심입니다. 정국주도권에 매몰돼 대통령 자리보전에 장단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하야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영수회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대로 해야 합니다. 대선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사태를 어설프게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공식 하야선언이 아닌 2선 후퇴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하야 없는 거국내각은 수습은커녕 파국을 앞당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에, 대통령 하야선언-과도중립내각 구성-대통령 사임-조기대선으로 이뤄지는 ‘질서 있는 하야 및 평화로운 권력이양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 관련)
최순실에 이어 안종범과 정호성을 구속시키면서 검찰수사가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르던 주인도 물겠다는 검찰의 몸부림이 또 다시 요란한 입질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헌정유린 범죄입니다.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제 일을 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입니다. 그런데 어제 무려 75일 만에 검찰에 불려나온 우병우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15시간동안 검찰에 머무르면서 수사를 받은 건지, 수사지시를 하고 갔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희대의 헌정유린이 민정수석실의 협조나 묵인 없이 이뤄질 순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민정수석실이 최순실씨 측에 '언론 동향'을 알려줬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사소한 개인비리로 솜방망이 처리할 요량이었다면, 그만 접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우병우를 섬기며 함께 공멸할 것인지, 환골탈태해 국민을 섬길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지난주 말, 분노한 30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촛불을 든 수가 30만이지, 이미 우리 국민 95%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 한 행동하는 시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시국수습의 첫 단추는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에서 추천하는 새 총리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퇴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가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만 국민들의 분노가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국에서 대통령이 할 일은 ‘책임총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퇴진’입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앞장서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국회는 지금 당장 별도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에 출두하여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에 오만하게 반응하고, 조사 전 수사팀장실에서 차를 마시는가하면, 검찰 조사 중간에 검사들로부터 상당한 대접을 받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현재의 검찰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다고 해도 이렇게 화기애애한 대접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듯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현재 검찰의 모습으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린 부분을 포함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국정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 중 하나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이렇게 미온적이며 온정적으로 수사가 이어지는 한, 검찰도 탄핵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음을 검찰 수뇌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 20만 명이 모인 것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주최 측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임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2차 담화로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주말집회를 통해 분명히 밝혀진 것입니다.
 
사태 해결과 관련해 이번 주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 회동하고, 대통령이 외교 안보 등 외치를 맡고 2선으로 후퇴하는 대신 책임총리제를 제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기만책에 불과합니다. 외교와 안보가 정부의 핵심 기능인데, 그 권한을 유지한 2선 후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왔습니다. 장관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수석과의 논의 없이 내린 이 결정들은 독단을 넘어 자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비롯해 외교권을 계속 갖고 있도록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까지 대통령직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 공백은 핑계에 불과하고 결국 대통령 신분을 유지해 검찰 수사를 최대한 자기 편의대로 받고, 퇴임 이후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주 담화에서 진실을 밝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결단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는 백만이 넘는 촛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퇴진해야 할 정부가 또 다시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한-칠레 FTA 추가 협상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전남도청 앞에서는 쌀값 폭락에 분노한 농민들의 벼 야적 시위가 있었습니다. 1년간 피땀으로 일군 벼를 무려 300톤이나 전남도청 앞에 야적할 만큼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농심을 달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한-칠레 FTA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지난 3일 국회 산자위에 한-칠레 FTA 개선계획을 보고 한 것입니다.
 
한-칠레 FTA 추가협상은 박근혜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기간을 피해 남미순방을 하던 대통령은 칠레 대통령을 만나 국내 관련 산업계 및 정부 부서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협상이 시작되면 칠레는 한국의 농산물 추가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채소, 과일 등 국내 농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줄 100여개의 민감 품목이 타격 받을 것입니다. 한-칠레FTA 반대 투쟁 과정에서 그나마 만들었던 농업보호 장치들이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식물정부가 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우리 농민들을 파탄으로 몰지 말고 조속히 퇴진하여야 합니다.
 
국회 산자위 역시 산자부 통상 보고를 취소시키고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