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 하야 촉구 행동 돌입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

- 정의당, 국민과 함께 대통령 하야 촉구 행동에 나설 것

일시: 10월 27일(목) 16:15
장소: 국회 정론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대통령 하야 촉구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치권을 더 이상 이대로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단순한 정책 실패였다면, 여야가 갈렸을 것입니다. 또 국정운영 기조의 차이였다면, 보수와 진보가 대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깊은 충격과 고뇌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의해 민주화 이후 최악의 헌정유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아무 권한도 없는 자에게 내맡겼습니다. 국가기밀 등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가정책결정과 인사(人事)와 메시지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통치권을 공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국민들의 이런 엄중한 상황인식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 실시 정도로 사태를 수습 또는 관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상표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최근까지도 새누리당은 국감까지 보이콧하며 최순실 일당을 비호해 왔습니다. 헌정유린 사태의 공범이 무슨 협상입니까. 새누리당은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야당 역시 대선의 유불리를 저울질 하며 특검정도에 안주한다면,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헌정중단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통치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야 제 정당 및 정치 지도자들은 작금의 통치권 공백상황을 조기에 정상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얄팍한 계산과 공학은 모두 접어두어야 합니다. 하야, 탄핵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가 정상화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정의당은 대통령 개입 없는 특검실시, 청와대 국정조사, 중립내각 구성 등 실질적인 대통령 통치권한 이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도 부산 방문을 하면서 이런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결단을 촉구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대통령 하야 촉구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원내 정당으로 책임 있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헌정 수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2016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