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 면담 인사말 전문
 
일시: 10월 27일(목) 10:30
장소: 본청 223호
 
정의당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석자 면면을 보니 이 땅의 ‘을’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주셨던 소중한 분들이 망라된 거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의로운 싸움을 저희 당은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얼마 전 저희가 상인학교를 개설해 성황리에 1기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임에도 알차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의당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당의 주체로 세울 분도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잘 오셨다 환영인사 드립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아마 영세자영업이나 소상공에 종사하는 분들이 체감하는 불황이 가장 심각할 것입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동네 골목시장 상권이 너무 열악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 간판이 바뀌어버립니다. 불황도 불황이지만 주변에 재벌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센터가 등장하면 영세한 가게들은 거의 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많이 가진 쪽에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외려 더 악랄하게 영세업자 몫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서 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다양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인데, ‘유통법’과 ‘국토법’ 양쪽에서 재벌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현행법 중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저도 적합업종확대를 위해 ‘대·중소기업상생법’을 발의해놓았습니다. 당 차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가맹거래법 입법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2월 시행되는 대리점공정화법도 단체구성과 집단적 교섭제 도입을 뼈대로 개정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더 정교한 입법을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공약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수수료 1% 인하도 관련법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상인학교 개최를 기회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내는 일 역시 저희 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문제도 그 점에서 재고돼야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 정의당과 굳건한 연대를 이어갔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