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0/26(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 정관용>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전격적으로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특검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연결합니다. 심 대표 나와계시죠?
 
◆ 심상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특검 결의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만시지탄이죠.
 
◇ 정관용> 그런데. . .
 
◆ 심상정> 특검은 해야 되지만 특검도 어떤 특검이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상황을 특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 어렵다고 보죠.
 
◇ 정관용> 어떤 특검을 하느냐는 무슨 말입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야당들이 특검을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요. 현행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이제 상설기구에 의한 특검이 아니고 또 특검을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 두 명 추천은 국회에서 아마도 여당 1명, 여당 1명 이렇게도 되겠죠?
 
◆ 심상정>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건 가당치 않은 일이고. 아마 새누리당이 특검을 결정했을 때는 적어도 다시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까지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을 그리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지금 JTBC가 지금 태블릿PC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PC를 이 컴퓨터를 검찰이 확보했다면 과연 진실이 밝혀졌을까. 그런 점에서 특검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지금 대통령의 입김이 미치지 않은 특검을 만드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려면 단순히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그런 수준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심상정> 국회가 최순실 국기문란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위한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 특검, 특검특별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했는데 그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 심상정> 그건 뭐 마음만 먹으면 2~3일 내에 다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렇군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2~3일밖에 안 걸리죠.
 
◆ 심상정>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루 만에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떤 특검이냐가 중요하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특검만으로 해결될 것이냐, 이건 어떤 뜻입니까?
 
◆ 심상정> 지금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단순한 어떤 정책실패라든지 또는 대통령 주변에 몇 사람 이렇게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최순실 일당이 호가호위를 한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지금 누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누가 여우이고 누가 호랑이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정 농단 사태로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있는가. 두번째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탄핵. . .
 
◇ 정관용> 어떤 기준이 되겠죠.
 
◆ 심상정> 그렇죠. 법적, 사회적 기준이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탄핵으로 가야 한다, 이 주장이세요?
 
◆ 심상정> 저희는 사실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드러난 사실로 상황이 마무리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JTBC가 계속 후속보도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국민들을 집단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 이상의 또 어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도 상황이 어디까지 밝혀질 거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국민적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주고 있지만 사실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중단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외교안보나 경제민생에 국가 안위나 국가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주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권한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탄핵요구에 대한 대통령이 어떻게 응대하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헌정 유린상황이 어디까지 밝혀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상황 전개라는 것은 더 큰 의혹이나 증거가 나오는지 이 여부이니까 이건 지금으로써는 예단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여론에 국민들의 민심에 대통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렸다는 얘기는 즉 탄핵을 피하려면 그나마 대통령은 어떻게 응답해야 맞습니까?
 
◆ 심상정> 저는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이 되느냐 또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통치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있더라도 이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점에서 저는 퇴진에 준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거국 내각이라든지 이런 조치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지금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나 또는 청와대는 국정조사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권한을 사실상 이양하는 그런 조치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건 특검 국정조사 이런 차원으로 쭉 진행을 하고 지금의 국정 상황을 바로잡는 차원은 거국중립내각 구성 이것밖에 없다 이거인가요?
 
◆ 심상정>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지금 국감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문고리 권력 또 사실 최순실 씨한테 청와대 문건이 지속적으로 유출된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외부 이메일을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고 USB에 내려받지도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이 외부에 이메일을 보낼 때는 총무비서관실에 소명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 이렇게 유출이 됐다,그것은 한두 명이 움직여서 될 문제는 아니고. 청와대에서 조직적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 비서진을 전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 정관용> 전원 교체.
 
◆ 심상정> 내각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제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적 지탄을 수용해서 사실상 통치 권한을 이양하는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헌정사상 보면 정권의 위가 있는 거 보면 야당이나 이런 데서 거국을 요구하는 적은 무수히 많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게 구성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번 국기문란 상황은 최종적 책임이 지금 대통령에게 향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어제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탄핵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고 그것은 내 뜻이다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바로 직접적 책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상응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청와대 전면 교체, 거국중립내각 이 정도 수준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인가요?
 
◆ 심상정> 그런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하야촉구는 전국민적인 요구가 됐다고 봐요. 제가 여러 지역구에서도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다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여야의 문제라든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데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갖고 계시지 않나 봅니다.
 
◇ 정관용>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거국 중립내각 정도 조치를 하든지 이거로군요. 그걸 안 하면 결국은 둘 다 안 하면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냐, 이 말이고.
 
◆ 심상정> 저는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6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