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0월 26일(수) 14:00
장소: 광화문 정부청사 앞 세종로 공원
사랑하는 공공부문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 최장기 파업으로 투쟁하고 계신 철도노조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국민연금보험공단 조합원 여러분, 공공운수 조합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았는데, 국민이 모르는 대통령이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최순실 일당이 호가호위한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누가 여우고 누가 호랑이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국정농단 상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민주주의를 내다버리려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데 결격이 되거나, 국민의 신망을 배신해서 국정 운영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탄핵요구에 걸맞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과연봉제와 불법징계, 반노동정책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방만·무능 경영, 그리고 외교·안보에서부터 경제·민생까지 전방위적으로 뻗어있는 총체적 난맥상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합법투쟁을 불법이라 우기고 여러분을 징계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정신과 법치를 유린하는 것이라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처음부터 성과연봉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 왔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실패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민생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과연봉제는 동료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노조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비록 6석 밖에 없지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여러분의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제 뒤를 이어서 우리 당 이정미 의원이 여러분의 투쟁을 엄호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힘들고 지치더라도 결코 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쟁 정당성이 승리로 이어지는 그 날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