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0월 26일(수) 10:50
장소: 국회본청 223호
정의당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청와대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긴급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 입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문서유출이 장기간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일이 본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밝혔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박근혜 대통령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밝힘에 따라, 정의당은 최순실게이트가 이제 박근혜게이트가 되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이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둘째,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탄핵요구는 당연하며, 비선의 국정농단을 용인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탄핵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탄핵은 헌정중단상황을 의미하며, 외교·안보에서부터 경제·민생에 이르기까지 국가안위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상 탄핵권은 국회에 있지만 그 실질적 권한은 국민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적 탄핵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셋째, 정의당은 두 가지, 특검과 국정조사의 병행 실시를 요구합니다. 최순실 일당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게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특검법 발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의 불법적인 문서유출과 국정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왔고 또 청와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국기문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회 차원의 성역 없는 청와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비선의 놀이터로 만든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인 교체와 내각 총사퇴를 통해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적 탄핵 요구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 퇴진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국가위기 사태를 맞아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특검과 특위 구성을 비롯한 국가비상대책논의를 위한 우선적인 `야3당 비상대표회담`을 제안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
